한성숙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상풍력발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031년까지 총 25GW(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입지를 확보해 예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이하 해풍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해상풍력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입지 도입 방안’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해상풍력과 관련한 계획입지 방식을 도입한다. 정부가 풍황·환경·어업활동·해상교통·군사작전 등 관련 정보를 종합해 적합한 입지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후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개별사업자가 입지 발굴부터 주민 협의와 인허가까지 직접 수행했다.

아울러 정부는 계획입지를 통해 2031년까지 25GW 예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약 20GW 수준의 추가적인 해상풍력 보급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40년에는 해상풍력 누적 보급량이 45GW에 달할 것”이라며 “계획입지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해상풍력 설계와 시공·운영을 전담하게 돼 기존 직접 수행 방식과 비교할 때 사업기간과 위험성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첫 예비지구는 연내 지정한다. 이후 기본설계와 환경성 검토, 지방정부 주도의 민관협의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사업자를 선정해 빠르면 2033년부터 계획입지를 통한 해상풍력 보급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정부는 또 비용 인하를 위해 계획입지 단계부터 관계부처와 함께 주요 인허가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해상풍력법’에 따라 42개 인허가 사항이 일괄 의제 처리해 사업기간과 불확실성을 줄일 방침이다.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회를 중심으로 주민·어업인과 사업 초기부터 충분히 소통하고, 주민이익공유와 어민 상생방안을 함께 마련한다.

한 총리는 “해상풍력은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청정전원이자,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AIDC(인공지능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고 조선·철강·케이블 등 연관 산업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고, 주민·어업인과의 상생을 바탕으로 해상풍력 보급이 차질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