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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숙(가운데) 국무총리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의 약 20%인 109곳을 감축하는 등 전례 없는 개편에 나선다.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기관을 통폐합하는 등의 방식이다.
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키워드는 ‘공공기관 다이어트’다. 외연 중심의 공공기관 팽창과 이에 따른 부채 누적으로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성이 저해받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통폐합 등을 추진해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운영 중인 5개 발전사(한국남부·남동·동서·중부·서부발전)를 ‘한국발전’(가칭)이라는 이름의 단일 법인으로 통합한다. 한국발전은 ▷해상풍력 등 대형 프로젝트를 담당할 ‘재생에너지본부’ ▷석탄발전 폐지 등을 추진할 ‘정의로운전환본부’로 구분된다. 아울러 이들 본부 아래에는 총 4개 안팎의 지역 재생에너지본부(태양광·육상풍력 등)가 설치된다. 다만 정부는 신설 통합법인이나 지역 본부의 설치 장소까지 발표하지는 않았다.
현재 4개로 나뉜 지역별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도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된다. 지역 항만 간 연계를 강화해 공급망 변화 등 항만물류 트렌드 전환에 대응하고 항만공사 간 과당 경쟁을 억제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기존 지역별 항만공사는 한국항만공사 산하 4개 지역지사로 편입돼 지역별 특화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항만공사 자회사 5곳에 대해서도 ‘수평적 통합’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울산항만관리 ▷여수광양항만관리 ▷여수엑스포관리를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가칭)으로 합치는 방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해서는 혼재된 기능 재정립 및 재무 여건 개선을 위해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과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을 분리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공항전략협의회를 구성해 획기적인 ‘지방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항전략협의회에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이 참여하게 된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된다. 하지만 이번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두고 ‘기관별 자율성과 독립성이 침해돼 오히려 경쟁력이 약화할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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