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본사가 있는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BIFC) 전경.전민철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SGI) 등 보증 3사가 다음 달 1일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전세 보증 발급을 제한하는 ‘임대인 보증금지 정보 공유’를 공동 시행한다.

7일 HUG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반복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보증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대위변제 정보를 보증 3사가 공유해 해당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에 대한 보증 가입을 제한,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도입한다. 정보 공유는 각 보증기관이 보유한 임대인 보증 금지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보내서 통합한 보증 금지 대상을 각 기관에 다시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미반환 임대인 정보는 지난 2월 3일 개정·시행한 신용정보법 시행령에 따라 임대인 동의 없이 정보를 수집·공유할 수 있다. 시행일 이후 발생한 미반환 임대인 정보부터 적용된다. 다만 미반환 임대인에 대한 보증 금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임대인 보증 금지 여부는 오는 21일부터 HUG 안심전세앱의 임대인 정보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