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왼쪽 첫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자본시장 교란이나 정책금융 편취 목적의 수출실적 조작 행위 등을 중대 ‘재정·금융범죄’로 보고 범부처 합동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관세청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재정·자본시장 보호와 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무역기반 재정·금융범죄(TBFC) 단속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관세청은 ▷자본시장 교란 ▷공공조달 부정납품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정책·무역금융 편취를 ‘무역 활동 기반의 4대 재정·금융범죄’로 규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분야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자본시장 교란 분야에서는 부실기업이 상장폐지 또는 관리종목 지정 등의 조치를 피하거나, 자격 미달 기업이 신규 상장·주가 부양을 목적으로 수출실적을 조작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관세청은 “코스닥·코넥스 등 하위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심사 중인 기업 목록을 공유받아 부정상장·주가부양 목적의 조작 점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공조달 부정납품 분야에서는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수입한 뒤 국산으로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납품하거나, 조달청 우수기업 선정 특혜를 노리고 수출실적을 부풀린 업체를 들여다본다.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분야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등 소관 부처와 국책은행 등의 지원 사업 수혜 대상 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다.

수혜업체 명단을 공유받아 보조금 신청 전후 수출실적 조작 여부 등을 점검한다는 게 관세청 계획이다.

정책·무역금융 편취 분야에서는 보조금이나 대출 한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수출입 실적 및 무역서류 조작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관세청은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함께 무역보험 및 금융지원 내역을 분석해 부정대출 목적의 신용장 등 무역서류에 대한 조작이 있었는지를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