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오른쪽에서 세 번째) 기획예산처 장관이 10일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을 방문해 의료진 등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처 제공

국가 재정 운용을 총괄하는 박홍근 기획예산처(기획처) 장관이 10일 부산지역 의료·교육 등 주요 분야 현장을 찾아 5극 3특 중심의 지방주도 성장을 강조하며 예산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현장도 찾아 전재수 부산시장으로부터 국비사업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지역 거점병원 육성에 다각적 지원”

기획처는 박 장관이 이날 ▷부산대학교병원(부산 서구) ▷부산대학교(금정구) ▷기장군 보건소 등 부산 일원의 ‘2027년 예산안’ 투자 현장을 방문해 지역필수의료와 고등교육, 지자체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방문 및 간담회는 내년도 예산안(지난 1일 발표)에 포함된 중점 투자분야 사업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재원 계획과 투자 규모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우선 박 장관은 부산대병원 의료진과의 간담회에서 “올해 건강보험 수가 구조를 지역필수의료 중심으로 개편해 연 3조6000억 원 규모의 수가 보상을 확충했고 ‘2027년 예산안’에서는 총 1조3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를 신설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부산대병원처럼 신뢰할 수 있는 지역 거점병원을 키우는 것은 단순한 의료 정책을 넘어 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며 “병원별 강점 분야에 대한 특화 육성과 필수진료 기능 유지를 위한 인력 등 분야에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박 장관은 지난달 26일 총사업비 7065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부산대병원 글로벌허브 메디컬센터 구축사업’과 관련해 “동남권 필수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내년 고등교육에 19조3000억 원 투자

박 장관은 부산대학교도 방문해 대학 총장협의회 회장단과 간담회를 했다. 행사에는 최재원 부산대 총장(전국국·공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전민현 인제대 총장(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 김영도 동의과학대 총장(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과 각 대학 부총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하 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한 고등교육 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 등 변화된 교육·인구·경제 환경에 대응해 교부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교육 분야 내 비효율적인 재정 칸막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을 통해 고등·평생·영유아 교육에 투자될 것이다.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전 생애에 걸친 균형 있는 교육 투자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부금 개편 및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함께 고등교육 투자를 2026년 16조3000억 원에서 내년 19조3000억 원으로 늘렸다”며 “지역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대학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투자를 강화해 지역 대학이 지역 혁신과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간담회 참석자들은 교부금 개편과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한 고등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며 “국·공립대와 사립대, 전문대 각각의 여건과 역할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과 함께 지역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재정·정책적 지원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 장관은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사업 현장도 찾아 전재수 부산시장으로부터 부산시 주요 현안 및 국비사업 건의문을 전달받고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 활용 당부

박 장관은 기장군 보건소를 방문해 업무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박 장관은 먼저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지역사회 중심의 만성질환 예방, 건강관리, 통합돌봄 수요 등이 증가하면서 지역 보건소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급변하는 정책 여건에 맞춰 지역 보건소가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포괄적 재정지원, 시니어 의사 등 현장 인력 지원, 원격 협진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인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내년에 신설되는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예산 3605억 원 편성)을 언급하며 “이 사업은 지방정부가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하는 포괄적 지원방식”이라며 “지역에서도 사업 기획 시 지역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 기능 확충에 재원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