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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제도 연말까지 연장 운용

혼잡시간 피해 대중교통 이용 때 ‘모두의카드’ 30%포인트 추가 환급

내년 예산에도 반영… 정액형 환급 기준 금액 50% 인하는 9월까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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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카드’ 홍보 행사장.
정부가 출퇴근 혼잡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통비를 추가로 돌려주는 ‘출퇴근 시차시간 인센티브’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해 운용하기로 했다. 이용자들의 선호도를 살핀 결과, 기대 이상의 호평이 나와서다.

28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모두의카드 이용자가 오전 5시 30분~6시 30분·9~10시, 오후 4~5시·7~8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정률형 환급률을 30%포인트 추가 적용하는 제도를 오는 12월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도 이 방식을 이어가고자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재원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단 정액형 환급 기준 금액을 절반으로 낮춘 ‘반값 모두의카드’ 혜택은 애초 계획대로 9월 이용분까지만 적용한다.

대광위는 시차시간 인센티브가 대중교통 수요 분산에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한다. 추가경정예산 혜택 시행 후 모두의카드 환급자의 전체 시간대 일평균 통행량은 25.4% 증가했지만, 출퇴근 시간대 통행량은 20.7% 늘어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작았다. 하루 통행량 중 출퇴근 시간대 비중도 47.7%로 1.9%포인트 낮아졌다.

그동안 대광위는 올해 추경 예산으로 모두의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는 한편 출퇴근 혼잡시간 전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정률형 환급률(20~53.3%)을 30%포인트 추가하는 혜택을 시행해 왔다. 이후 모두의카드 이용자 1인당 월평균 환급액은 4만1300원으로, 시행 전의 2만700원보다 배가량 늘었다. 월평균 환급자는 283만 명에서 346만 명(+22.3%)으로 증가했다.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서도 관련 정책 시행 이후 전국 대중교통 분담률은 이전에 비해 2.4%포인트 상승한 28.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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