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제공

정부가 고유가 지속에 따른 농·어가의 경영비 부담을 낮추고자 애초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소요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예비비 791억 원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사업을 포함시키고 관련 예산 1188억 원을 함께 편성한 바 있다.

농·어업용 면세유 가격이 기준가격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최대 지급한도 내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지난 5월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보조금 지급한도를 리터(ℓ)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이달 현재 면세유 가격이 지난 2월 말 대비 25%가량 상승하는 등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보조금 지급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고유가 대응 목적예비비를 활용해 올해 4분기 추가 소요분 791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면세유 가격은 지난 2월 27일 ℓ당 1122원(이하 경유 기준)에서 이달 넷째 주 현재 1401원으로 24.9% 치솟았다. 중동정세가 여전히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이번주 중 사업지침 개정을 통해 지원기간 연장 및 사업비 변경 등을 추진할 것”이라며 “집행 상황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