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교부세 3592억 감소 우려

올해 정부의 연간 국세수입이 역대 가장 많은 478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6개월 전에 전망한 것보다 63조 원가량 많은 액수다.

재정경제부(재경부)는 30일 ‘2026년 국세수입 전망치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다. 우선 재경부는 올해 연간(1~12월) 국세수입 전망치를 478조6000억 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기존 전망치(지난 3월 추가경정예산안 기준 415조4000억 원)보다 63조20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해당 액수만큼 ‘초과세수’가 발생했다는 의미다.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373조9000억 원)과 비교하면 104조7000억 원 많다. 특히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년 연속으로 국세수입 전망치보다 실적이 낮은 ‘세수 펑크’가 이어졌으나 올해는 그 반대 상황을 맞게 됐다. 재경부는 “올해 국세수입 증가는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 민간소비 회복 등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해 법인세수 전망치는 지난 3월 추경안 기준 101조3000억 원에서 이날 136조4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날 재경부는 올해 초과세수를 어디에 얼마나 활용할지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정부가 그동안 ‘늘어나는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한 만큼 해당 기금에 상당 부분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출범하는 이 기금의 2027년도 조성 규모는 정부가 지난달에 이미 ‘162조3000억 원’으로 공식화한 상황이다. 이날 재경부가 “초과세수 63조2000억 원 중 56조 원 정도를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내년 미래대응기금 전체 규모는 200조 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국세수입 초과분을 미래대응기금에 전출하면 내국세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 대상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것(국제신문 지난 9월 9일 자 4면 보도)이라는 우려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9월 8일에 이어 이날에도 보고서를 내고 “올해 초과세수 63조2000억 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면 보통교부세가 10조5000억 원 감소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산 감소액은 3592억 원으로 추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