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기획처) 장관은 8일 “적극재정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과가 세수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과감한 지출구조 혁신을 병행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그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재정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재정안정화 장치”라며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 여력을 단년도 지출에 소진하지 않고 청년과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를 위한 투자에 적극 활용하겠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또 “K자형 양극화를 완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핵심 사회정책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생애 각 단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고 맞춤형 지원을 한층 두텁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역의 목소리가 국가재정운용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높이겠다”며 “지역 스스로 우선순위를 정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을 우대하는 재원배분을 통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적극 재정과 동시에 지출 구조조정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점검하고 저성과·비효율 사업은 과감히 정비했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지출은 성역없이 줄이고 의무지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시작으로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해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처는 지난 9월 발표한 ‘2027년 예산안’에서 내년 총 107조6000억 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다고 공식화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재량지출은 38조6000억 원, 의무지출은 69조 원 각각 감축된다.

박 장관은 “지금 우리는 과거의 경험만으로 미래를 가늠하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며 “기획예산처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이에 따른 성장의 과실을 모든 국민이 고르게 누리며, 나아가 국제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 2045년의 대한민국 미래상을 그려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