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 부산도 최근 2년 16.9% 감소
- 세입 여건 악화에 대응력 약화

지자체가 경기 침체 등에 대응하고자 ‘비상금’ 성격으로 적립하는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최근 3년간 반토막이 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부산은 최근 2년 기준 17%가량 줄었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이 비수도권 14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지자체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 합계는 2022년 말 7546억 원에서 2025년 말 3467억 원으로 4079억 원(54.1%)이나 급감했다. 재정안정화계정은 각 지자체가 세입이나 결산상 잉여금 등을 적립해 뒀다가 경기 침체 등 예상하지 못한 재정 수요가 발생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할 때 활용하는 재원이다.

부산은 ▷2022년(연말 기준) 47억1200만 원 ▷2023년 636억6700만 원 ▷2024년 525억9600만 원 ▷2025년 529억900만 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금액을 2022년과 비교하면 10배 넘게 급증했지만 2023년 이후로는 오히려 16.9% 줄었다. 이 의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이 감소한 것은 (지역의) 세입 여건 악화와 재정 수요 확대가 맞물린 결과”라고 분석했다. 해당 계정의 여력이 빠르게 소진된 것과 달리 국고보조사업에 따라 지방정부가 함께 부담해야 하는 ‘매칭 비용’은 2022년 총 36조4000억 원에서 2026년 44조9000억 원으로 8조5000억 원(23.4%) 늘었다.

이 의원은 지자체의 이런 어려움을 내년에 도입되는 ‘미래대응기금’과 연관시켜 정부를 비판했다. 이 기금은 반도체 초호황에 따른 막대한 추가 세수를 미래 성장동력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성 중인 자금이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는 미래대응기금이 도입되면 내국세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 대상 보통교부세가 내년에만 총 30조 원가량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이 의원은 “비수도권 지자체의 재정안정화계정 잔액 급감은 자체적인 재정 충격 대응 여력이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는 신호”라며 “지방의 미래를 발목 잡는 미래대응기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안정화 장치”라며 “지방을 우대하는 재원 배분을 통해 지역 주도 성장의 기반을 다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