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오른쪽에서 세 번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제공

정부가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 보강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제안보품목 수 340개로 확대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성과 및 향후계획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개편방안 ▷특허 전략 지원 방안 ▷차량용 요소 타소비축 개선방안 ▷중동상황 지속에 따른 나프타·원유 수급방안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우선 이 부총리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중동전쟁이 장기화하는 등 공급망 불안이 일시적인 변수가 아니라 우리 경제가 상시적으로 관리해야 할 구조적 위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동사태에서 경험했듯 하나의 품목이나 물류경로에서 발생한 차질도 경제 전반의 위기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단기적인 위기대응을 넘어 공급망의 취약한 고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보강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앞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을 공급망 구조개선 정책과 연계해 전략물자 비축과 수입선 다변화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한 2000억 원을 바탕으로 공급망 중요도가 높지만 민간 단독 투자가 어려운 해외 생산기지 확보 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반도체,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산업 핵심품목을 경제안보품목으로 추가 지정해 경제안보품목 수를 기존 327개에서 340개로 확대한다.

기존 1~3등급으로 구분해 관리하던 체계는 ‘중점-일반관리품목’ 체계로 개편한다.

수출통제 등 대외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핵심광물, 소재·부품·장비, 민생안정 중요품목 등을 중심으로 100개 내외의 중점관리품목을 선정하고, 오는 11월 시범운영 예정인 범부처 통합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중점관리품목에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최대 2.3%포인트 우대금리 등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해 한정된 정책역량을 효과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빅데이터를 활용해 공급망 안정에 필요한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약 6억 건의 글로벌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품목·기술의 대체 공급처를 발굴하고, 국내 연구기관과의 협업 등을 통해 국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 전략을 지원한다.

차량용 요소 타소비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체계도 개선한다. 공급망 위기 발생 시 비축물량을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재고를 70%로 설정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일부는 정부가 직접 비축해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내년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 운영

한편 이날 정부는 역시 이 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도 열었다. 이자리에서 정부는 ‘글로벌 고신뢰 탄소시장(GVCM) 세부 추진 방안’ 등을 논의했다.

GVCM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된 탄소 크레딧의 글로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장이다.

정부는 GVCM을 내년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 신뢰성 확보와 거래 활성화를 위해 데이터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다. 디지털자산 형태의 크레딧 발행도 검토한다.

이 부총리는 “기업 해외 수주를 지원하도록 3조 원 규모의 해외건설 신전략펀드를 만들겠다”고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