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이전 대상인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수도권에 있는 44개 중앙행정기관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한다. 총인원은 9929명이다. 부산이 간절하게 원했던 금융위원회도 포함됐다. 동남권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해양산업과 금융을 결합, 부산을 글로벌 금융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금융위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이런 바람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다른 전략 수립이 불가피해졌다.

13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같은 일정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그동안 세종과 수도권으로 양분됐던 국정운영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9월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추진 방향’을 발표한 뒤 관계 기관 협의 및 전문가 의견 수렴( 4차례) 등을 거쳐 기관의 기능과 성격, 이전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뒤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2995명)은 2027년까지 세종의 민간 임차 공간으로 옮긴다. 우선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이전한다. 또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해 각 부처 소속 기관 및 각종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이 세종으로 온다.

아울러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행정도시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한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순차적으로 이전한다. 정부는 이전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사비와 초기 이주비를 지원하고 즉시 옮기는 것이 어려운 공무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제공한다.

세종시.

정부는 2027년에 임차 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공무원 이주 지원비 등에 897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한다. 또 독립 청사가 필요한 기관과 향후 임차 청사 활용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3조1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내년에 기본설계비 286억 원을 반영해 청사 건립 절차를 시작한다.

한편 정부는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가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이를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기로 했다. 윤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