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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사각지대' 그림자금융 6000조 돌파…4년새 1277조원↑"

민주당 김남준 의원, 한국은행 제출 자료 분석

2024년 기준 6213조 원…2020년 대비 26% 급증

"은행보다 낮은 규제 수준 등으로 잠재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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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비은행 금융중개기관을 포괄하는 ‘그림자금융’ 규모가 6000조 원을 넘어섰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4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준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위 그림자금융으로 일컫는 국내 비은행금융중개 자산 규모는 2024년 기준으로 6213조 원에 달했다.

그림자금융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금융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내 비은행금융중개를 의미한다. 예금취급기관 이외의 모든 비은행금융기관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6213조 원을 기관별로 보면 ▷보험기관 1472조 원 ▷연금기금 485조 원 ▷금융보조기관(자금중개회사·투자자문회사·자산운용회사 등) 323조 원 ▷기타금융중개기관(신탁·집합투자기구·유동화기구 등) 3933조 원 등으로 나타났다.

연간 기준 비은행금융중개 자산 규모는 ▷2020년 4936조 원 ▷2021년 5359조 원 ▷2022년 5422조 원 ▷2023년 5768조 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4년 6000조 원을 돌파했다. 지난 4년간 1277조 원(26%) 늘어난 셈이다.

비은행금융중개는 전통적인 은행의 신용 중개 기능을 보완하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해 경제활동에 기여하는 순기능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고수익·고위험 추구 성향, 은행보다 낮은 규제 수준 등으로 잠재 리스크가 증대될 수 있다.

무엇보다 금융기관 간 높은 상호연계성 등으로 특정 금융기관의 부실이 빠르게 전이되고 확장될 수 있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비은행금융중개는 은행 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지만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도 받지 않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은행권 밖에서 이뤄지는 금융중개 활동과 관련 자산 규모가 확대되는 추세”라며 “부동산 등 가계·기업 부채와 연계된 자산의 증가세와 위험자산 비중을 면밀히 살펴 비은행금융중개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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