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연합뉴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가 발전소 주변 지역에 주어지는 지원금을 물가와 연동해 올리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물가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기후부가 송전선과 변전소 주변 지원금을 물가에 따라 올리자고 한 터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최근 기후부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을 산정할 때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사업은 발전소 인근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 취지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불편 보상 ▷발전소 수용성 제고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해당 지원금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연동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지난 6월 발의한 바 있다. 지원금 단가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해 실질적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당시 이 의원의 문제 제기였다. 실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단가는 지난 20년간 사실상 오르지 않았다.

기후부의 반대 이유는 ▷물가지수의 복잡성과 변동성 ▷이에 따른 지원사업의 예측성 및 안정성 약화 등이다. 기후부는 또 물가가 급등하면 지원금이 급격히 늘어 전력산업기반기금에 부담이 되고, 전기요금을 인상해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해당 지원금의 재원 중 하나다.

하지만 기후부의 이런 입장은 송·변전설비 주변 지원금에 적용한 원칙과 상반된다. 기후부는 지난달 발표한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에서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지원사업 사업비가 매년 늘어나도록 ‘연간 약 2%의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 지원금 규모는 연간 1400억 원(2024년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 기준) 수준이다. 이 돈은 송·변전설비를 이용하는 한국전력과 발전 사업자들이 부담하므로 물가와 연동해 올리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되는 것도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과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