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은 2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 도로에서 한화의 인수 시도를 규탄하는 2차 상경 집회를 벌였다. KAI 노조 제공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노동조합은 20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한화의 KAI 인수시도 저지를 위한 전 조합원 2차 상경 투쟁을 전개했다.

KAI 노조는 이날 집회에서 “청와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개별 기관의 판단에 맡기거나 원론적인 답변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1차 상경투쟁이 노동조합의 요구를 청와대에 직접 전달하는 자리였다면 2차 상경투쟁은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과 실질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투쟁이었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공정위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국회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한화의 KAI 지분 15.89% 취득을 간이심사로 승인했으며 독과점 영향에 대한 본격적인 분석은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결국 공정위는 한화의 KAI 경영참여가 산업 경쟁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은 채 기업결합을 승인한 것”이라며 “한화가 지분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변경하고 KAI의 2대 주주가 됐음에도, 공정위는 실질적인 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형식적인 판단에 머물렀다. 노조가 제기한 문제는 단순한 지분율 문제가 아니라, 한화가 KAI 이사회에 참여해 사업전략과 투자계획, 경쟁사업의 핵심정보에 접근하고 공급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KAI는 방위산업과 관련해서는 체계 종합 업체이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시스템은 부품(항공기 엔진), 전자장비 등을 생산한다. KF21과 관련해서는 KAI가 체계 종합을 맡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첨단 엔진을 생산·공급한다.

노조는 “최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국정감사에서 한화의 KAI 경영권 확보 가능성과 이에 따른 방산 독과점, 공급망 위험, 국가 항공우주산업의 경쟁력 훼손 문제가 제기됐다. 특히 국가의 막대한 투자와 오랜 기술 축적을 통해 개발해 온 KF-21이 본격적인 성과를 거두는 시점에,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핵심 기업인 KAI의 경영권을 특정 민간 대기업에 넘기는 것이 과연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며 “정부 정책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단을 미루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방사청에게 묻는다”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어 “한화가 주장하는 방산 대형화와 경영 시너지가 실제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반대로 독과점과 수직계열화로 산업 생태계를 훼손할 가능성은 없는지 국회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며 “한화 측 책임자의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고 해서 검증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국회는 서면질의와 자료 제출 요구, 종합감사 등 가능한 모든 절차를 통해 한화의 KAI 인수시도에 따른 문제를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AKI 대주주인 황기연 한국수출입은행장이 최근 한화그룹의 지분 확대로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와 관련해 현재 지분 매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황 행장은 2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은이 최근 우주·항공산업 컨설팅 용역을 진행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표명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민영화나 매각을 전제로 용역을 한 것이 아니다”라며 “현재 KAI 매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황 행장은 “용역은 (지난 7월)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 보고회 이후 재정경제부와 협의를 해서 제안을 받은 것”이라며 “수출입은행이 우주 산업과 관련한 고객 기업도 있고, 우주항공 분야에서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다. 다만 (매각과 관련해) 앞으로의 계획까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