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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위협하는 발전소 온배수, 5년간 바다에 3700억t 배출"

민주 송옥주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 분석

2021년부터 올 8월까지 6개 발전사 3702억t 배출

냉각수 화학물질 배출 기준 및 수온 규제는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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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발전소 온배수가 최근 5년여간 총 3700억t 규모로 바다에 배출됐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온배수 배출로 어민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주요 6개 발전사(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및 한국수력원자력)가 바다로 배출한 온배수는 총 3702억t으로 파악됐다.

발전소 온배수는 취수한 해수로 발전 과정의 폐열을 식힌 뒤, 자연 해수보다 평균 약 7℃ 높은 상태로 배출된다. 이로 인해 해역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오르고 용존산소가 줄어 해양생물의 생존 환경을 위협할 수 있다.

이 기간 온배수 배출량을 발전사별로 보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1726억t으로 전체(3702억t)의 46.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남부발전(636억t) ▷중부발전(376억t) ▷서부발전(374억t) ▷남동발전(318억t) ▷동서발전(272억t) 순이었다.

송 의원에 따르면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은 온배수를 해양오염의 한 유형으로 보고 배출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냉각수 화학물질 배출 기준과 수온 규제가 사실상 없다.

송 의원은 “각 발전사들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같은 기간 온배수 관련 연구용역도 한 건조차 없었다”고 전했다.

온배수 배출에 따른 어민 피해 보상도 계속되고 있다. 한수원은 2021~2026년 온배수 영향 어업피해 보상금으로 총 1688억 원을 지급했다.

보상이 이어지는데도 어민과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발전소 온배수 배출로 어민 피해와 해양생태계 교란이 우려되는데도 배출 규제는 전무하고 관련 연구도 미흡하다”며 “빠른 시일 내 합리적인 배출 기준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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