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2029년 이후 끊길 것이라는 국회 소속 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1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는 ‘2027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서 “2029년 이후에는 (내국세 세입)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치를 상회해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담긴 국세수입 전망과 예정처 자체 분석 중 어느 쪽을 토대로 계산하더라도 2029년부터는 추세치가 내국세 전망치를 웃돌기 때문에 추가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정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을 토대로 계산한 결과 2028년 57조3000억 원 수준의 추가세수가 발생한 후 2029년부터는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서 추가세수의 구조적인 한계를 감안해 기금 자체 사업에 대한 운용계획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며 “반도체 호황이 가져다 준 예상하지 못한 대규모 세수를 어떻게 쓰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정처의 이번 전망에 따라 정부가 구상하는 미래대응기금의 지속 가능성 여부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