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는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상향된다. 또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바닥 면적 합계는 현재의 660㎡에서 1000㎡로 51.5% 늘어난다.

정부는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건물 전체가 하나의 소유권으로 묶인 다가구주택과 개별 소유 및 매매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 것은 1990년대 이후 30여 년 만이다. 그동안 비아파트 거주자들은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건축 기준을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계속 제기해 왔다. 특히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 때 면적 및 층수 규정에 묶여 건물의 크기가 제한되고 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여론을 고려,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층수 및 면적 조정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더 큰 규모의 다세대·다가구주택 건축이 가능해졌다. 또 완화된 면적과 층수를 활용하면 기존의 일률적인 원룸·투룸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주민공동시설 등 편의시설을 더한 다양한 형태의 일반 주택이 생기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그동안 시행령으로 위임되었던 일조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한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가 10ｍ를 넘어서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꺾도록 했다. 이 때문에 외관이 어색해지고 내부공간 활용에도 제약이 컸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건축법령 시행으로 10ｍ 초과~17ｍ 이하 구간에 ‘5ｍ 고정 이격 기준’이 적용된다. 그만큼 건물 면적이 늘어난다는 의미여서 건축설계의 자율성 제고, 주택의 사용 공간 확대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에 도시가 팽창하는 시기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됐으나 그동안 경직된 건축 기준이 적용되면서 변화된 개발 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춰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