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국제신문 DB

정부가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하기에 앞서 약 20일간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다.

국무총리 소속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3일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듣기 위해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장기 로드맵이다. 2차 계획(2022~2051년)은 2021년 12월 의결됐으며 3차 계획(2027~2056년)은 이르면 올해 말 확정된다.

이날 공개된 초안에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 또는 추산한 내용이 큰 변화·수정 없이 그대로 반영됐다. 원전별 고준위 방폐물(사용후핵연료가 대표적) 100% 포화 시기는 ▷2030년 한빛(전남 영광) ▷2031년 한울(경북 울진) ▷2032년 고리(부산 기장) ▷2037년 월성(경북 경주) ▷2041년 신월성 ▷2066년 새울(울산 울주) 순으로 예측됐다. 특히 올해 부지를 확정한 대형 원전 2기(모두 경북 영덕, 1만482다발)와 소형모듈원자로(SMR·부산 기장, 7476다발) 1기에서는 앞으로 총 1만7958다발의 고준위 방폐물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을, 2060년까지 영구처분시설을 각각 짓는다는 목표를 세웠다.

고준위위원회는 4일 위원회 누리집과 대한민국 전자관보를 통해 3차 기본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위원회는 또 이달 ▷16일 대구(대구경북디자인센터) ▷17일 부산(교원 챌린지홀 부산) ▷18일 광주(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순차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초안을 보완한 뒤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과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 절차를 거쳐 제3차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