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8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7년 예산안’ 중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제공

정부가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지난 8월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며 총 100건 이상의 의견을 접수했으나 이 가운데 ‘찬성’으로 분류된 의견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해당 기금에 우려를 표명한 의견은 다수 접수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이 1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24~28일 정부 주관으로 진행된 ‘미래대응기금법 제정안 입법예고’ 기간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접수된 입법 의견은 총 111건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기획처)가 ‘찬성’으로 분류한 의견은 전무했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대규모 추가 세수를 단년도 소비성 지출이 아닌 생산적 지출에 활용하고자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기로 결정한 재정안정화 관련 장치다. 입법예고는 특정 법률을 개정하거나 정부 정책을 시행하기 전 이해관계자 등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다.

111건 중 절반에 달하는 54건은 ‘반대’ 의견으로 분류됐다. 나머지 57건은 해당 기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의견이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는 의견 51건, ‘영유아 재정 보장 요구’ 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기간 접수된 의견을 보면 ‘기금 운용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우려가 있다’라거나 ‘실제 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부담이나 기준의 불명확성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서는 ‘초·중등 공교육 재정을 삭감해 중앙정부의 목적성 예산으로 전락시킬 수 있고 교육 목적으로 징수·배분돼 온 교육 재정의 독립성과 목적성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계정 구분이 복잡해질 경우 관리가 어렵다’라거나 ‘30% 변경 룰’과 관련해 ‘역대급 자율권’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는 미래대응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변경 한도는 금융성 기금과 마찬가지로 30%로 설정됐다.

이 밖에 ‘이미 국가 예산이나 다른 기금 등에서 하는 청년 지원, 연구개발(R&D) 사업과 영역이 겹쳐 돈 낭비(중복 투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가 재정경제부의 법안 관련 의견(미래대응기금 7건·국가재정법 3건)을 반영하지 않은 데 이어 입법예고 기간 제시된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이 돼야 하나 기획처는 입법예고 기간을 단 5일만 두고 독단적으로 법안을 처리했다”며 “재경부 의견 10건 모두 묵살하고 부총리를 경질한 것에 이어 국민들의 의견 111건 또한 묵살한 것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지자체에 재정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내국세 추가 세수분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이 내년에 본격 가동되면 내국세를 재원으로 운영되는 지방정부 대상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다.

경제·예산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내년 미래대응기금 도입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액은 29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