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내 재개발 중인 아파트 단지. 국제신문DB

고소득 의사 부부가 소득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위장퇴사한 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등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이 정부 합동점검에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등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미혼 18건,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가 각각 1건이었다.

일례로 고소득 의사 부부가 입주자모집공고 직전 병원에서 허위로 퇴사했다가 공고 직후 재입사하는 방식으로 서울 주택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우선 공급에 당첨된 사례가 적발됐다.

인천에서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배우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함께 양육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해 당첨된 사례가 적발됐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려는 위장전입도 확인됐다. 분당에 거주하는 한 청약자는 여수에 사는 모친과 경기 광주에 사는 장모를 자신의 주소지로 위장전입시킨 뒤 서울 주택의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에게 금융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을 넘기고 대리 청약·계약을 통해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적발 사례를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기존 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의 전월세 계약내역까지 조사했다. 현장점검 인력은 8명에서 15명으로 늘리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하루에서 3∼5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며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 위조 여부도 지속 조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