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기업결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타당성 및 파급 효과 등을 따진다. 독과점을 통해 공정한 시장 거래 질서를 어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무처는 간편결제·가상자산 거래소 등 기존 사업은 물론 두 회사가 진출할 예정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도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 방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중에 심의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전원회의에서 시정 방안의 적정성, 기업결합 승인 여부 등을 판단하기로 했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조치 의견을 담은 문서다. 심사보고서 제출은 본격적인 심의가 시작된다는 뜻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1위 사업자다. 또 두나무는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다. 두 회사는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기업결합을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11월 공정위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한 뒤 두나무 주주들에게는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한다. 또 기업결합 후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의 완전 모회사가 된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로 바뀐다.
공정위 심사관들은 두 기업의 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관련 시장이 10개에 이르는 것으로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 ▷국내 디지털 자산거래소 시장 ▷국내 온라인 검색포털 시장 ▷국내 온라인광고 시장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국내 금융 마이데이터 시장 ▷국내 비상장주식 중개 거래 시장 ▷국내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 시장 ▷국내 온라인 중고 거래 시장 등이다. 앞으로 두 기업이 진출할 예정인 국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도 포함된다.
아울러 심사관들은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서 총 12개의 수평(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 간 결합)·수직(생산·유통 과정에서 인접한 단계에 있는 회사 간 결합)·혼합(수평 또는 수직결합 이외의 결합) 결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모든 경쟁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이에 공정위는 이 같은 판정 결과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에 통보했다.
업계에서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현재로서는 경쟁 제한 우려와 관련한 시정조치가 강화·완화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런 조치가 이행되더라도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기업결합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한편 두 회사는 공정위의 통보에 따라 기업결합 관련 시장에서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 방안을 만들었다. 또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도 반영했다. 네이버와 네이버파이낸셜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때 사실관계를 소명하고 자료 제출 요구에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앞으로 진행될 공정위 전원회의 등 남은 절차에도 성실히 대응, 기업결합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