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방향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 금융위원장, 대화 나누는 민주당 권칠승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주당 유동수 의원. 김정록 기자

- ‘부패한 이너서클’ 실태 드러나

금융감독원이 8대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특별 점검한 결과 대다수 금융지주가 전임 회장을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장기간 고액의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지배구조와 연임 관행을 두고 빗댄 ‘부패한 이너서클’이 각종 편법을 통해 구조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이 드러난 것이다.

1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월 8개 은행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BNK·iM·JB)를 대상으로 지배구조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문제가 다수 적발됐다. 특히 최고경영자(CEO) 승계절차와 사외이사 선임과정의 투명성, 이사회의 견제기능 등에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여럿 나왔다.

A 지주는 전직 회장에게 퇴직 당시 고액의 특별공로금을 지급한 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실적검증을 소홀히 한 채 4년간 총 28억 원의 자문료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B 지주는 전직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 2년간 연평균 4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금융지주는 퇴임한 사외이사를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소속 학회·연구원·대학 대상 기부금 형태로 간접 지원을 이어왔다.

회장이 절차상 사외의사 선임에 관여할 수 없지만 회장과 가까운 인사가 면밀한 검증 없이 선임되고 승계 절차에 참여해 현 회장 연임을 직·간접 지원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C 지주는 현 회장이 은행장 시절 후원했던 단체의 주요 임원이자 은행 거래업체의 대표가 사외이사로 선임돼 곧바로 사외이사추천위원장을 맡았고, 그해 경영승계절차에 참여, 현 회장에게 별도 질문 없이 최고점을 투표했다.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기능도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 개별이사가 안건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사례는 극소수였다. 지난해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993개 안건에 관한 6100표 가운데 사외이사 반대표는 단 1표뿐이었다. 그럼에도 비상근인 사외이사에게는 총 1억 원에 가까운 보수와 차량 등 편익이 돌아갔다. 아울러 지주사가 사외이사 선임을 위한 구체적인 심의원칙·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기준이 있어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지적됐다.

금융당국은 전직 회장 등을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때 합리적인 보수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액과 수행업무 등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보수위원회가 보수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