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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영(왼쪽 두 번째) 재정경제부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재경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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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차원의 ‘월급방위대 태스크포스(TF)’가 13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 주재로 월급방위대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지난 9일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당시 임 실장은 “생활비를 줄이고 가처분소득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실행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월급방위대 TF를 신설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후속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나흘 만에 킥오프 회의가 열린 것이다.
TF는 ▷기존 지원대책 점검반 ▷세제반 ▷재정반 ▷금융반 등 총 4개반으로 구성된다.
정부 관계자는 “직장인의 생활비를 절감하고 실질적 가처분소득을 늘리기 위한 체감도 높은 정책과제를 세제·재정·금융 등 전 분야에 걸쳐 적극 발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산업구조 전환 등으로 노동시장 변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자녀·부모 돌봄 부담과 생계비 증가 등에 따라 직장인들의 구조적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생계비 부담 경감, 자녀·부모 돌봄 지원, 자산 형성, 일자리 안정, 건강관리 등 분야를 중심으로 과제를 집중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 완화(연간 소득금액 100만→300만 원 이하)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한도 확대(연 1000만→1200만 원) ▷저소득 가구 대상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2026년 세법개정안’ 과제와 ‘모두의 카드’ 환급 확대(출퇴근 시차시간대 환급률 30%포인트 인상, 일반국민 20→50% 등), 지방국립대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2027년 신입생 6만 명), ‘우리아이자립펀드’ 신설 등 ‘2027년 예산안’ 과제 등 내년부터 달라지는 직장인 체감과제들이 논의됐다.
권 차관은 “이런 과제들은 직장인의 내년 살림과 직결된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면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세법개정안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즉시 직장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TF에서는 시대 변화, 생계비·돌봄 부담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직장인 생계비 절감 및 실질적 가처분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재정 ·금융 등 부처별 신규 지원과제 발굴을 위한 논의도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