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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역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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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적용될 공동주택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현행 수준인 69%로 결정됐다. 지난 2023년 이후 5년째 동결됐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어 ‘2027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방안은 전문가 자문회의(3회), 관계 기관 협의,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2027년 공시가격의 목표 시세반영률을 2026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에는 69.0%, 표준 단독주택에는 53.6%, 표준 토지에는 65.5%가 적용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한 가액별 공동주택 시세반영률은 9억 원 미만 68.1%, 9억~15억 원 69.2%, 15억 원 이상 75.3%다. 표준 단독주택은 9억 원 미만 52.4%, 9억~15억 원 53.5%, 15억 원 이상 58.4%다.
당해연도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 시세에다 시세반영률을 곱한 수치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제도의 기초 자료로도 활용된다. 이번에 산정된 2027년 공시가격은 내년상 반기에 순차적으로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가 필요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세반영률이 낮은 일부 부동산을 선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세 산정의 정확성 및 객관성을 높이고자 조사·검증체계 강화, 국민 참여 확대, 인공지능·지리정보시스템(GIS) 적극 활용, 취약·특수 유형 집중 관리 등도 추진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중요한 기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국민의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27년 공시가격 목표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되, 부동산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조사·검증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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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을 위한 공청회’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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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박천규 국토연구원 토지·주택·건설 연구본부장은 “2027년은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고 시장 변동을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며 “세제 개편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정책 여건 속에 공시가격도 안정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참석자들은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 최소화, 표준지와 표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 격차 축소 등의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