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국토부,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위해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

알선·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 등 항목별로 세부 비용 명시해야

판매업자가 계약서에 부당하게 면책약관 넣는 것도 제한키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의 중고차 매매단지.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앞으로 중고차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구매 때 실제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온라인 광고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또 계약서에 부당한 면책약관을 넣는 것이 제한된다.

22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가 정상화 과제로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의 후속 조치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차를 거래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부터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먼저 중고차 광고 때 차량 가격뿐 아니라 알선 수수료, 등록 신청 대행 수수료, 관리 비용, 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료(할인·할증률 포함) 등 항목별로 실제 비용을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또 할부 판매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현금 가격, 매회 할부 금액, 지급 횟수, 할부 이자율 및 계약금도 함께 적시하되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적용 범위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매매업자가 자신이 소유한 차를 직접 판매할 때는 알선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그동안 중고차 거래에서는 광고에 차량 가격만 표시한 뒤 계약 단계에서 각종 수수료를 추가로 안내하는 바람에 소비자가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매매업자가 타당한 이유 없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자동차관리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는 약관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매매업자용 계약서 서식(자동차양도증명서)에 관련 규정을 명시하도록 했다. 만약의 사태 발생 때 소비자가 계약서의 불리한 조항으로 인해 정당한 권리를 제한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판매용 차량의 번호판을 분리해 별도로 보관해야 하는 의무 폐지, 불법주차를 막고자 매매업자가 전시 시설 외에 판매용 차량을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 설치 허용, 영업장소는 기존처럼 전시장과 사무실로 제한하되 이 규정을 어기면 과징금 상향 (1차 위반 20만 원→50만 원·2차 위반 60만 원→100만 원·3차 위반 180만 원→200만 원),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 주체 명시 및 출장 점검 허용 등도 들어 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https://www.molit.go.kr)에서 오는 24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으면 우편이나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 매매업자의 부당한 책임 회피 방지 등의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법률 개정이 필요한 나머지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 공정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4. 4[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5. 5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6. 6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9. 9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10. 10'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3. 3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4. 4‘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5. 5“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6. 6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7. 7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8. 8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9. 9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10. 10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3. 3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4. 4'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5. 5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6. 6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7. 7“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8. 8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9. 9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10. 10"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5. 5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6. 6[속보] 李대통령, 최교진 사의 수락…靑 “다음 인선 절차대로 진행”
  7. 7[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8. 8[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9. 9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10. 10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커피도시 부산 '카페 열전'
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부산 R&D 우수기업
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