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비수도권에 AI데이터센터(AIDC)를 지으려는 사업자는 계약전력이 50㎿ 이하인 경우 정부 주관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2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AIDC의 신속한 구축을 지원하고자 이런 내용의 ‘AIDC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해 지난 20일부터 40일간 일정으로 입법예고(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정부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를 시행 중이다. 대규모 전력 수요가 주변 전력망(계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가 대상은 정부가 지정·고시한 지역에서 10㎿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려는 사업자인데, 비수도권에 계약전력 기준 ‘50㎿ 이하 AIDC’를 지으려는 사업자에 한해 이 평가는 면제해준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통상 50㎿급 데이터센터는 중형 이상으로 분류된다. 계약전력은 한국전력(한전)과 전기를 공급받기로 약속한 최대 전력량을 의미한다.
정부의 이번 방침에는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집중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정책 추진 기조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16일부터 데이터센터 수도권 입지를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통과 점수를 70점에서 75점으로 상향 적용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AIDC 특구를 지정할 때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은 분산에너지 사업자가 한전 등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지역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제특례가 적용되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