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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과서 저자들 `수정금지` 소송

"교육의 자주·중립성 훼손" 금성출판사 상대 제기

채택학교 올해보다 절반 줄어

  • 최현진 기자 hjch@kookje.co.kr
  •  |   입력 : 2008-12-15 21:20:54
  •  |   본지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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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의 수정안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저자들이 교과서 수정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태웅 서울대 역사교육과 교수 등 금성출판사가 발행하는 고교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저자 5명은 이날 자신들의 동의 없이 이 책을 수정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김 교수 등은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해 과거 6년간 다수 학교에서 사용된 책이 새삼 교육목적에 적합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이는 현 정권의 역사관에 맞게 교과서를 수정하라는 것으로 학문의 자유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을 훼손하는 위헌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이 좌편향 논란이 일고 있는 금성출판사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학교에 재검토를 요구한 결과 상당수 학교가 교과서를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내년도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선정을 마감한 결과 금성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는 25개교로 올해 56개교보다 55%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내년도 한국근현대사를 교과목으로 선택한 103개 고교 중 금성을 채택한 곳은 55.4%에서 24.3%로 대폭 줄었다. 두산교과서를 채택한 학교가 35개교(34.0%)로 가장 많았고, 천재교육 20개교(19.4%), 대한교과서 13개교(12.6%) 등 순이었다.

부산지역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채택현황

연도

금성

대한

중앙

두산

천재

법문사

계

2008학년도

56

8

5

18

14

0

101

2009학년도

25

13

9

35

20

1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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