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을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경제권 및 국제적 관광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남해안 종합발전 계획의 밑그림이 나왔다. 부산 경남 전남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남해안 종합계획은 전남 4시12군, 경남 6시3군, 부산 9구1군이 참여하는 거대 프로젝트다. 하지만 1차 용역 보고결과 적지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줄이고 지역을 특화시킬 수 있는 성장동력산업들을 선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종합계획 용역을 맡은 국토연구원은 1차 중간보고를 통해 ▷자연환경 보전 ▷제조업 혁신 ▷관광휴양 거점 구축 ▷항만물류산업 육성및 도로 등 SOC 확충 ▷농수산업 구조 고도화 ▷지역홍보 및 마케팅 등 6개부문으로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애매한 지향점 ▷지자체 사업 조율 ▷사업비 조달 문제 등 보완해야 할 사안이 많다고 지적했다. 남해안 종합계획은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에 근거해 수립 중인 구체적 실행계획이다. 내년 4월 2차 중간보고회를 거친 뒤 내년 10월께 최종 계획이 마련될 계획이다.

첫 단추 잘 꿰야

남해안 종합발전 계획의 밑그림이 나왔다. 사진은 남해안 시대를 이끌 경남 통영 욕지도 전경.

남해안 종합계획은 남해안시대를 주창해온 경남도의 의해 수년 전부터 구상됐다. 남해안을 국내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종합계획은 수도권 대응 전략 개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비판을 받고 있다. 경상대 김경환(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권이 목표라면 애초부터 내용물이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시권 개념이 빠져 있다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부산~서울 이동시간이 2시간에 불과한 반면 남해안 종합계획 수립 구역인 부산~여수는 4시간 이상이 걸린다는 것은 동일 도시권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고속화전철 등 도로망 계획이 치밀하지 못하고 지방 정주문화권 형성을 위한 교육인프라 구축 방안 등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지자체들은 한결같이 현안 사업 관철을 주장하면서 세부추진 과업을 만드는 과정에서 큰 진통이 예상된다. 전남도는 국토연구원에 400개 사업을 신청했고 부산은 48개 사업을 신청했다. 경남은 도 단위 사업이 89개이고 시·군까지 포함하면 339개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 "단체장 치적용으로 세부 사업이 변질돼서는 안 되며 경쟁력 있는 사업이 발굴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도 "아직 3개 시·도가 올린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다"며 고민의 일단을 내비쳤다.

또한 국토연구원 표현처럼 골프장 짓고 콘도 짓는 식의 '잡화점식 사업'이나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을 조율하는 것이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실제로 경남은 사천을 항공클러스터로 조성할 예정이지만 전남도도 우주항공기지가 있는 고흥군 외나로도를 중심으로 우주항공클러스트를 만들 예정이다. 청정에너지와 관련해 풍력·조력 단지는 부산 경남 전남도 모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복 투자를 피하고 3개 시·도가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한편 남해안 해안선은 총 1700여 ㎞며, 다 합치면 면적이 1958㎢에, 2460개나 되는 섬들이 흩어져 있다. 전남과 경남에 걸쳐 한려해상 및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이 지정돼 있고 생태·경관보전지역과 환경보존지역까지 규제도 중첩돼 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예산 조달은 어떻게 하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니뭐니 해도 예산 문제다. 전남도 관계자는 자신들의 지역에 있는 사업(44개) 만으로도 수백 조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 불황으로 국비 배정은 물론 민자유치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지자체의 희망사업을 모두 들어줄 수 없는 실정이다. 불필요한 사업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담은 사업들을 발굴해야 한다는 얘기다.

창원대 서규태 교수는 "반드시 예산이 투입돼야 관광상품 등으로 가치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며 돈이 많이 드는 투자만이 능사가 아님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기존의 시설물도 의미를 부여할 경우 훌륭한 상징물이 될 수 있다"며 "아일랜드 더블린의 기네스 맥주공장이나 세계적인 휴대전화 회사인 핀란드 노키아 연구단지는 필수 관광코스로 이름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연구원 최영국 국토환경문화연구실장은 "지자체 사업들은 취사선택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밑그림은 국토연구원에서 직접 그리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단체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력·풍력 발전단지 조성이 오히려 자연환경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그 가운데 하나다.

◇남해안권 지역현황 (산업 경제 환경)   남해안(경남  부산 전남) 수도권 지역내  총생산 146조7000억원 (17%) 409조3000억원 (48%) 사업체수 23만8700개 (7%) 150만7958개 (47%) 사업체  종사자수 102만명 (7%) 780만5000명 (51%) ※출처 : 국토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