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불법 주정차 유세차량 단속 딜레마

선거법 공개장소 연설 허용

민원 빗발 불구 지자체 고심

  • 송진영 장호정 기자
  •  |   입력 : 2010-05-28 21:46:21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6·2 지방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달으면서 곳곳에서 선거유세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이 빚어져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선거유세차량의 주정차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명백한 단속 대상이지만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도로변과 시장, 공원, 병원 등의 '공개장소'에서는 유세차량을 세워두고 홍보활동을 하는 연설대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민원이 빗발치고 있지만 단속권을 가진 지자체는 단속 여부가 애매해 고민에 빠졌다.

28일 오후 1시께 부산 수영구 광안동 광안시장 앞 도로. 선거유세차량 3대가 양쪽 가장자리 차로를 '점령'했다. 버스정류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이 때문에 낮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일대 도로에 정체가 시작됐다. 서면교차로 연산교차로 괴정교차로 등 시내 주요 교차로의 교통섬은 아예 선거유세차량의 고정 주차장으로 전락했다.

김민주(여·34·부산 수영구) 씨는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면서까지 선거운동을 벌이는 후보들이 주민의 대표로서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구·군청과 선거관리위원회도 "왜 유세차량의 불법 주정차 행위를 단속하지 않느냐"고 항의하는 민원 전화로 몸살을 앓고 있다.

구청 관계자들은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량을 엄격한 잣대로 단속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난처함을 토로하고 있다.

부산시의원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는 "시의원이나 구의원은 TV토론을 할 수도 없어 시장이나 교차로를 중심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교통 흐름에 방해를 주는 차량은 단속해야겠지만 유세차량의 공개장소 연설대담을 선거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만큼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추후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에는 현재 700대가량(추정)의 선거유세차량이 시내 곳곳을 누비고 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2. 2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3. 3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4. 4충남 부여 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5. 5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6. 6[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7. 7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8. 8“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9. 9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10. 10추석 연휴 마지막날 정체 시작…부산→서울 5시간
  1. 1李대통령, 미국·멕시코 순방 후 귀국…한미회담 등 성과 점검
  2. 2오세훈 “李대통령 실거주 이어 실경작 집착…국민 싸울 대상 아냐”
  3. 3장동혁 “국민 분노 폭발 직전…재산 약탈중지하라”
  4. 4울산 북구·구의회, 노동자 권익 보호 위해 맞손 잡았다
  5. 5“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의심 신고 3년 새 46배 증가”
  6. 6[속보] 靑, 우크라 北포로 송환 공개 논란에 “원칙 따라 대응”
  7. 7군·유엔사 ‘DMZ 지뢰 추정 폭발’ 현장 조사 절차 시작
  8. 8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여진…여야 공방 계속
  9. 9李대통령 “한·멕시코 무역협정 논의 조속 재개해야”
  10. 10국힘, DMZ 지뢰사고 공세 지속…“증거유실 기다리나”
  1. 1올해 초과세수 '최소 50조원'…내년 미래대응기금 200조원대
  2. 2[속보] 박홍근 “호남 반도체, 기업 팔 비틀기 아냐…성과 내야 해”
  3. 3“문제 없을까?”… 공정위 퇴직자들, 대형 로펌에 대거 취업
  4. 4"미래기금 사업 131건 중 95%는 부처 요구대로…감액 6건 불과"
  5. 5숙박업 세금체납 4년간 3.4배↑…주요 업종 중 최대폭 증가
  6. 6‘말로만 자율주행 기술 육성’… 관련 부처 예산 오히려 삭감돼
  7. 7미국의 몽니?… 공식 발표 계속 미뤄지는 ‘대미(對美) 투자 1호’
  8. 8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86, 전분기 대비 6P 상승
  9. 91243회 로또 복권 1등 12명…당첨금 각 25억 9252만 원씩
  10. 10음주로 목숨 잃은 여성 10년새 증가…50대 유독 늘어
  1. 1제주 천지연폭포서 사진 촬영 중 추락…50대 관광객 숨져
  2. 2부산·울산·경남 흐리고 일부 지역은 비
  3. 3충남 부여 남서쪽서 규모 2.6 지진 발생
  4. 4만남 거부했다고 차에 감금 후 고속도로서 여자친구 때린 60대
  5. 5“죽여버리겠다” 음주운전 출소 나흘만에 신고자 협박한 60대
  6. 6추석 연휴 마지막날 정체 시작…부산→서울 5시간
  7. 7‘서해피격 공무원 월북’ 수사 발표 해경총경, 직위해제 취소소송 승소
  8. 8중국 최고지도자 상호 중식당 테러…용의자 모두 중국인
  9. 9올해 7개월간 ‘사이버 도박’ 검거 10대 267명…작년 전체보다 많아
  10. 10소주 탄 분유 먹이고 딸 강제추행…자녀 3명 학대한 40대 징역 7년
  1. 1우승 타이틀 박탈 위기…맨시티 ‘유죄 판단’보도에도 회장 “결백 입증하겠다”
  2. 2남동헌, 아시안게임 승마 마장마술 금메달
  3. 3[속보] 한국, 아시안게임 e스포츠 대전격투 첫 금메달
  4. 4남자 사브르, 일본에 45-44 역전승…아시안게임 단체전 4연패
  5. 5한국 야구, 중국 꺾고 결승 진출…27일 일본과 금메달 결정전
  6. 6한국 남자핸드볼, 중국 꺾고 8년 만에 아시안게임 4강
  7. 7[속보] 여자농구, 일본 꺾고 12년 만에 금메달…남녀 동반 우승
  8. 8[속보] ‘평균대 유망주’ 황서현, 아시안게임 기계체조 금메달
  9. 9한국 여자 축구, 우즈벡에 6-3 승리로 준결승행
  10. 10류지현호, 일본에 0-5 영봉패
위기가정 긴급 지원
재활치료 다문화가정 가장…치아 없어 식사도 못해
풀뿌리 인디 죽이는 규제
현장 요구 日 행정 수용…음식점 소공연장 춤 허용 이끌어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