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어제와 오늘] 일본 2·26 사건 (1936. 2. 26)

  • 김찬석 기자
  •  |   입력 : 2011-02-25 21:51:04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왕은 신과 같은 존재다. 이를 법이론적으로 부인한 것이 '천황기관설'이다. 일본 헌법학자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의 이론이다. '일본의 통치권은 천황의 전유물이 아니다. 천황은 통치권을 행사할 뿐이며 그 행사도 무한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 제한된다'. 천황기관설은 다이쇼 재위(1912~1926) 기간에는 지배적 헌법학설이었다. 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쇼와 시대(1926~1989)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상징적인 사건이 1936년 일본 육군의 청년장교 1483명이 저지른 2·26 쿠데타(사진)이다. 왕의 친정을 통해 국가 개조를 요구하는 '황도파' 청년장교들이 내무대신, 대장상 등 고관을 살해하고 군사정부 수립을 꾀했다. 이들의 시도는 무산됐고, 주모자였던 대위는 권총으로 자살하고 장교 15명이 처형됐다.

하지만 이후 일본 내각은 사사건건 쿠데타를 들먹이며 노골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육군을 막아내지 못해 군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 미노베의 천황기관설도 군부와 반동정치가의 집중포화에 살아남지 못했다. 그의 저서는 판매금지됐고, 각 대학의 헌법강의에서 천황기관설이 사라졌다. 일본은 군국주의 파시즘으로 달려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5배까지 뛴 불꽃축제 숙박료…지긋지긋한 ‘바가지’
  2. 2기장의 1/10…부산 북구 참전수당 월 2만 원 ‘서러운 대접’
  3. 3은행점포 영업시간 30분 단축…내년 4월부터 9시30분 개점(종합)
  4. 4‘부캉이’ 보낸다…29일 선박·워터펌프로 외해 유도(종합)
  5. 5찜질방·호텔 빈대 출몰에 화들짝…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훼손 우려
  6. 6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강서 17년 만에 새 노선
  7. 7“보조금 심의 결정권자는 나” 부산 중구 부구청장 논란
  8. 8부산서 하루 더…오버나잇 크루즈 성황
  9. 9경로당 어르신·어린이집 아동들 “홀몸 어르신 고소한 전 드세요”
  10. 10헤어질 시간…부산 북항 상어 ‘부캉이’ 구조작전 시작
  1. 1“BPA, 1년간 1조원대 채권 발행…항만공사 통폐합 강행 땐 빚 전가”
  2. 2靑 “北포로 비공개 합의 부인 강력 유감” 우크라에 사과 요구(종합)
  3. 3“피지컬AI 항만 실증사업, 광양항 아닌 부산항서 해야”
  4. 4李 지지율 2주째 상승 37.9%…양당 지지도 오차범위 접전
  5. 5여야 만난 강신철 국방부 장관 “北 지뢰 확인 땐 상응 조치…은폐 없다”(종합)
  6. 66·3 지방선거 신규당선자 평균재산 13.5억…광역단체장 중 김상욱 50억 최다
  7. 7靑 “DMZ 지뢰사고 현장조사 순전히 군사적 판단…李대통령 유엔 연설 무관”
  8. 8[뭐라노]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
  9. 9부산시 ‘도시계획’ 조직개편 여파…시의회 상임위 간 신경전
  10. 10靑 재제청 요구 거부 조희대 “국감서 밝히겠다”(종합)
  1. 1은행점포 영업시간 30분 단축…내년 4월부터 9시30분 개점(종합)
  2. 2부산서 하루 더…오버나잇 크루즈 성황
  3. 3안주고 덜준 보험금, 5년간 1000건 육박
  4. 4HJ중공업 조선업계 첫 올해 임단협 타결
  5. 5기장 일대 동해남부선 폐선 부지 본격 활용 가능해져
  6. 6구멍 뚫린 실업급여…3차례 이상 반복수급 11만명에 6000억 지급
  7. 7경영난 삼정기업·삼정이앤시 회생계획 인가
  8. 8빚 갚으려고 또 빚…카드론 대환 23%↑
  9. 9부산 유주택 신혼 반토막…‘6억 초과’ 보유는 2.5배 급증(종합)
  10. 103년물 국고채 4.1% 돌파…美 금리 급등 여파
  1. 15배까지 뛴 불꽃축제 숙박료…지긋지긋한 ‘바가지’
  2. 2기장의 1/10…부산 북구 참전수당 월 2만 원 ‘서러운 대접’
  3. 3‘부캉이’ 보낸다…29일 선박·워터펌프로 외해 유도(종합)
  4. 4찜질방·호텔 빈대 출몰에 화들짝…관광도시 부산 이미지 훼손 우려
  5. 5에코델타시티 마을버스…강서 17년 만에 새 노선
  6. 6“보조금 심의 결정권자는 나” 부산 중구 부구청장 논란
  7. 7헤어질 시간…부산 북항 상어 ‘부캉이’ 구조작전 시작
  8. 8약사 면허 빌려 28억 부당이득…환수 거부에 法 “토해내라” 쐐기
  9. 9공소시효 이틀 앞두고 세금 포탈 업자 송치…검·경 합동수사 빛 발해
  10. 10약발 없는 바가지 대책…인센티브·숙박세로 실효성 키워야
  1. 1큰 日날 뻔한 韓야구…日 아마추어 상대로 3-1 설욕전
  2. 2중국에 두 번 진 이민성호, 이번엔 벼른다
  3. 3큰 日낸 女핸드볼…결승서 일본 꺾고 8년 만에 우승
  4. 4수영·탁구·사격 부진…양궁이 ‘금빛 갈증’ 풀어줄까
  5. 5오상욱 끝냈다…펜싱 男 단체 우승…승마 남동헌, 12년 만에 정상 탈환(종합)
  6. 6안세영, 천위페이도 가볍게 압승…결승 진출
  7. 7K-농구 황금시대…남녀 동반 우승, 3대3도 첫 金(종합)
  8. 8이강인·황인범 활용법 찾아라
  9. 9안세영, 세계 5위 가볍게 압도하며 4강행…사상 첫 2연패 도전
  10. 10[속보]강준이, AG 스케이트보드 ‘금빛 트릭’…한국 사상 첫 金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중구 절반이 GB…다운목장 등 과감한 해제로 신성장동력을”
  • 2026 국제환경에너지산업전
  • 국제골프아카데미
  • 부산국제마라톤
  • 어린이청소년경제아카데미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