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어제와 오늘] 일본 2·26 사건 (1936. 2. 26)

  • 김찬석 기자
  •  |   입력 : 2011-02-25 21:51:04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일왕은 신과 같은 존재다. 이를 법이론적으로 부인한 것이 '천황기관설'이다. 일본 헌법학자 미노베 다쓰키치(美濃部達吉)의 이론이다. '일본의 통치권은 천황의 전유물이 아니다. 천황은 통치권을 행사할 뿐이며 그 행사도 무한한 것이 아니라 헌법에 의해 제한된다'. 천황기관설은 다이쇼 재위(1912~1926) 기간에는 지배적 헌법학설이었다. 언론 표현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시대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쇼와 시대(1926~1989)가 시작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상징적인 사건이 1936년 일본 육군의 청년장교 1483명이 저지른 2·26 쿠데타(사진)이다. 왕의 친정을 통해 국가 개조를 요구하는 '황도파' 청년장교들이 내무대신, 대장상 등 고관을 살해하고 군사정부 수립을 꾀했다. 이들의 시도는 무산됐고, 주모자였던 대위는 권총으로 자살하고 장교 15명이 처형됐다.

하지만 이후 일본 내각은 사사건건 쿠데타를 들먹이며 노골적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육군을 막아내지 못해 군부의 꼭두각시로 전락했다. 미노베의 천황기관설도 군부와 반동정치가의 집중포화에 살아남지 못했다. 그의 저서는 판매금지됐고, 각 대학의 헌법강의에서 천황기관설이 사라졌다. 일본은 군국주의 파시즘으로 달려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도청도설] ‘제2 임윤찬’들
  2. 2정부예산 심사 본격화…가덕신공항 사업비 촉각
  3. 3부산 오피스텔 거래 20% ‘뚝’…상가 86% ‘쑥’
  4. 4젠슨 황, 이사회 해임 초읽기…‘깐부 동맹’ 삼전닉스도 촉각(종합)
  5. 5조작기소특검법 통과에 41% “잘된 일” 39% “잘못됐다”
  6. 6주차장 운영 혜택 줬는데…제 발로 걷어찬 구포시장 상인회
  7. 7“국제신문 지켜야” 언론학자 100인 초유의 성명
  8. 8거인 미래 짊어진 약관의 세 어깨…‘데이터 야구’ 담금질
  9. 9청사포 해상풍력 재시동 거나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3일
  1. 1정부예산 심사 본격화…가덕신공항 사업비 촉각
  2. 2조작기소특검법 통과에 41% “잘된 일” 39% “잘못됐다”
  3. 3시의회 ‘학생 몰카’ 부실대응 해운대교육지원청 질타
  4. 4張-吳 비대위 충돌, 韓 조작징계 주장…멀어지는 보수연대(종합)
  5. 5전재수, 정당지지도 대비 직무평가 단체장 1위(종합)
  6. 6메가프로젝트 첫 삽 뜬 李 “지역생태계 투자 불씨 확산”(종합)
  7. 7[한 손 뉴스] 李, 필리핀 아세안·中 APEC 잇따라 정상회의 참석
  8. 8전재수 부산시장, 두 달 연속 직무수행 만족도 전국 1위
  9. 9한동훈 복당 여론 ‘찬반 팽팽’…국힘 윤리위원 “張, 조작징계”(종합)
  10. 10“기자는 하이에나” SNS 파문 최민희 의원 결국 사과(종합)
  1. 1부산 오피스텔 거래 20% ‘뚝’…상가 86% ‘쑥’
  2. 2젠슨 황, 이사회 해임 초읽기…‘깐부 동맹’ 삼전닉스도 촉각(종합)
  3. 3CES2027 혁신상에 부산기업 11곳…AI 두각
  4. 4버려지던 굴껍데기, 발전소용 ‘탈황제’로 재탄생
  5. 5부산항 ‘AI 안전기술’ 세계시장 노크
  6. 6에코델타에 ‘AI CCTV’…사람 쓰러지면 즉각 대응
  7. 7코스피 조정에 빚투 주춤…대기자금도 연중 최저
  8. 8비스텝 원장 모집 재공고
  9. 9금융지주 전임 회장에 억대 고문료…이사회 견제도 부실
  10. 10“600만 원으로 창업 성공신화…비결은 사람과 신뢰”
  1. 1주차장 운영 혜택 줬는데…제 발로 걷어찬 구포시장 상인회
  2. 2“국제신문 지켜야” 언론학자 100인 초유의 성명
  3. 3청사포 해상풍력 재시동 거나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3일
  5. 5양산시, 수의계약 쏠림 방지책 만든다
  6. 6트리콜 회생신청 파장 “사옥은 단전 위기, 계열사는 파행”
  7. 7‘해직교사 특채’ 1심 유죄, 2심 무죄…김석준 교육감 26일 대법 선고 촉각
  8. 8태종대 집와이어 안전 재점검한다
  9. 9“새 인수자 통한 국제신문 정상화를” 기초의회 잇단 촉구
  10. 10‘택시기사 살인’ 외국인 무기수 “진실만 얘기할 것”
  1. 1거인 미래 짊어진 약관의 세 어깨…‘데이터 야구’ 담금질
  2. 2“韓축구 역사·위상 걸맞은 경기력 보여줄 것”
  3. 3최동원상 곽빈 “진정한 투수로 인정받은 큰 상”
  4. 4“수비강화 첫 숙제는 개인 동작 교정과 루틴 확립”
  5. 5거인 전직 사령탑 허문회·조원우, 이번엔 전문 코치로 뭉쳤다
  6. 6손흥민 A매치 통산 60호골 도전…모레노호 명예 회복 나선다
  7. 7첫 지휘봉 잡은 이동욱 “수비 체질 바꾼다” 특명
  8. 8“내야 보험용으로 딱”…필라델피아, FA 김하성에 관심
  9. 9두 달 만에 돌아온 코르다, 단일 대회 4승 도전
  10. 10三星…이제 다시 푸른 왕조의 시간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