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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언론노조 조합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정방송 복원과 종편패널의 광고직거래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언론노조는 23일 오전 9시부터 전국의 1만5000 언론노동자들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
- 정부·한나라, 방송법 근거 광고직거래·황금채널 배정
- 유료방송 의무전송 등 혜택, 중간광고까지 허용 '한심'
지난해 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한나라당이 불법 날치기로 처리한 방송법을 근거로 조선 중앙 동아 매경 등 4개사를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이하 종편채널)로 최종 선정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종편채널이 '글로벌미디어 육성과 여론다양성 향상'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방송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편의 장밋빛 미래?
최 위원장은 지난 6월 3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종편채널의 (광고)직접영업을 허용할 것이다. 주파수가 아닌 유료방송을 플랫폼으로 하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에 비해 편성과 광고규제 등이 완화돼야 한다. 걸음마를 뗄 수 있을 때까지 신생매체로서의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며 정부차원의 특혜를 공식화했다. 동시에 세계 유수의 방송사들과 경쟁하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이라던 종편채널이 갑자기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한 신생아'로 전락했다.
시청률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종편채널은 출범 초기 시선을 끌기 위해 대작 드라마나 기획 프로그램을 방송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계속 상당한 자본을 투하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결국 지상파방송과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시청률이 나올 때까지 최소 비용으로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버티는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런 전략으로는 3~5년 후 자본완전잠식 상태, 즉 '사망선고'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혜 없인 못살아, 정말 못살아
이명박 정권 창출에 상당한 지분을 가진 대주주라고 자부하는 조·중·동 종편채널들은 정부와 한나라당에 '특혜'를 달라고 공공연히 요구한다.
종편채널 특혜 중 가장 위험한 것은 '방송광고 직거래'다. 조·중·동 종편채널이 광고 직거래를 끝까지 고집하는 이유도 보도·제작, 즉 언론의 영향력으로 광고주와 유착 또는 광고주를 압박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광고를 끌어오겠다는 속셈 때문이다.
정부가 터준 두 번째 특혜는 케이블·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이 종편채널을 '의무'적으로 전송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료방송 가입자는 전체 1900만 가구의 85%를 넘어섰다. 따라서 유료방송에 대한 의무전송은 종편채널이 전국단일방송으로 지상파방송에 못지 않은 시청 범위를 갖는다는 뜻이다. 이는 광고단가 초기 설정 시 종편채널이 유리한 위치를 확보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공영성 공익성이 전혀 없는 종편채널에 대한 과도한 특혜이며, 케이블·위성방송 사업자의 채널편성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 번째 특혜는 이른바 '황금채널' 배정 요구이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종편채널 배치와 관련, "(유료방송에 대한) 행정지도로 종편채널들에게 지상파방송 번호와 인접한 채널을 배정하는 일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하면 행정적 압력까지 넣겠다는 얘기다.
또다른 특혜는 KBS 등 지상파방송과 종편채널 간의 '비대칭적 규제', 즉 동등한 영향력을 가진 방송사는 동일하게 규제하여야 하는 데도 이를 달리 함으로써 한쪽에만 이익을 주는 특혜이다. 한나라당은 종편채널에 광고 주목도가 높은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등 국민들의 불편 불만에는 귀를 막으면서도, 종편채널에 광고재원을 확대해 주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
정부·한나라당의 종편 특혜 사례 |
구분 |
내용 |
효과 |
문제점 |
의무전송 |
케이블과 위성방송에
종편 의무 전송 명시 |
50~100억 원 랜딩비
절감 |
케이블·위성방송의
권익 침해 |
중간광고 |
허용(지상파 불허) |
광고 주목도 증대 |
국민 편의권 침해 |
공익광고 |
월 전체 방송의 0.05% 이상
(지상파 0.2%) |
상업광고 증가로
수익 확보 |
시청자 공익정보
제공 감소 |
광고품목 |
샘물광고 허용
(지상파 불허) |
고정적 안정적
광고품목 확보 |
생필품 광고비
국민부담 증가 |
심의 |
지상파에 비해 느슨한 규제 |
시청률 경쟁 |
편파 저질 선정적
프로그램 증가 |
서비스권역 |
전국단일 방송 |
서울 중심의 보도 제작,
경비 절감 |
서울 집중 심화,
지역성 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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