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산 사상구 괘법동 부산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이면도로에서 시동을 껀 채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 택시'들이 긴 행렬을 이루고 있다. 김동하 기자 kimdh@kookje.co.kr

- 공급 대수 모두 2만5059대, 적정수준서 1000여대 초과
- 국고지원 없고 市 재정 부담, 4년간 '보상 감차' 실적 전무
- "재산·영업권 제한 안된다", 반발도 거세 사실상 손놔

부산지역 택시가 포화상태에 이른 건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다. 승객은 적은데 택시는 넘쳐나 기사들의 수입은 갈수록 줄고 있다. 이 때문에 승객을 독점하려는 '조폭형 택시기사'(본지 지난 5일 자 8면 보도)까지 생기고, 주요 도시철도역과 시외버스터미널 등지에는 택시가 수백m씩 줄을 서고 있다. 택시업계가 3년 만에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본지 지난 6월 27일 자 1면 보도)하고 나선 것도 맥락이 다르지 않다.

부산시는 수년 전부터 택시 감차에 나섰지만, 예산 부족과 택시업계 반발 등에 부딪혀 여전히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도로엔 빈 택시가 가득하고

현재 부산에 공급된 택시는 개인 1만3976대, 법인 1만1083대 등 모두 2만5059대다. 반면 부산시가 2006년 택시 수송분담률 15.1%를 기준으로 책정한 적정 공급 대수는 2만4313대. 2010년 수송분담률이 13.6%까지 떨어진 점을 고려하면, 줄잡아 1000여 대가 과다 공급된 상태다.

부산시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2007년 3월 택시를 대규모 감차하는 '택시 발전 중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부산시는 올해까지 택시 1000대(개인 558대, 법인 442대)를 감차하겠다고 공언했다. 2007년 60대, 2008·2009년 각 100대, 2010년 350대, 2011년 390대를 줄인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목표 기한이 다 돼 가는 지금, 택시는 고작 170대(2만5229대→2만5059대) 줄었다. 이마저도 교통법규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휴지상태인 택시를 자연 감차한 것으로, 부산시가 물리적으로 줄인 택시는 한 대도 없다.

이 때문에 도로에는 빈 택시가 즐비하고, 부산역과 시외버스터미널 도시철도역 등지에서는 기사들이 서로 승객을 태우려고 승강이를 벌이기 일쑤다. 부산시는 1981년 법인 10부제, 개인 5부제였던 택시부제를 2006년 법인 6부제, 개인 3부제(이틀 근무, 하루 휴무)로 바꿨다. 또 2007년 이후 개인택시면허 발급을 중단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감차가 이뤄지지 않아 별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책은 계속 겉돌고

부산시는 2007년 종합계획 발표 때 법인택시는 운행을 중단한 차량을 줄이고, 개인택시는 면허를 사들여 소각하는 '보상 감차'를 원칙으로 정했다. 그러나 대당 개인택시면허를 사들이는 데는 6500만 원, 법인택시 감차 보상에는 예산이 2500만 원가량 필요하다. 개인과 법인택시를 계획대로 1000대 줄이려면 473억2000만 원가량이 든다. 하지만 정부 지원금은 한 푼도 없어 재정적 부담이 크다. "개인 또는 사기업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제한한다"는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부산시가 개인택시면허를 사면, 기사들 간에 거래되는 면허 인수가격이 훨씬 더 비싸질 거라는 우려도 있다.

부산시는 법인택시 사납금(1인 1차 기준 12만4000원 안팎) 제도를 없애고, 기사들의 수입을 전액관리제(월급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열악한 기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 역시 택시업체와 기사 양쪽 다 반대하고 있다. 업체 측은 세금과 4대 보험료, 퇴직금 부담 때문에 이를 꺼리고 있다. 기사들은 수입금을 전액 회사로 반납해야 해 성과 보상이 없고, 사측이 실적에 따라 차등 대우하거나 해고할 가능성을 염려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와 함께 택시업체의 기본 차량 보유 대수를 현행 50대에서 120~130대로 늘려, 난립한 업체를 합병하는 대책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업체들이 반길 리 없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행법상 개인택시면허의 양도·양수는 물론 상속까지 가능한 상황이라 택시 감차가 쉽지 않다. 끊임없이 대책을 논의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내년에 '택시 개혁 종합대책' 용역을 시행해 대규모 개혁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지역 교통수단 수송분담률(%) 연도 택시 버스 도시철도 승용차 2000 17.5 30.1 11.5 20.1 2001 17.0 33.2 12.6 21.4 2002 16.5 31.4 13.4 23.1 2003 15.8 29.1 12.6 27.0 2004 15.9 27.6 11.6 28.3 2005 15.4 24.7 14.2 29.0 2006 15.1 25.6 13.4 29.7 2007 14.9 27.0 12.8 29.8 2008 14.5 27.8 13.3 28.9 2009 13.8 27.3 13.9 29.9 2010 13.6 26.6 14.3 30.5 ※자료 : 부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