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 "노령화시대 역행" 반발
경남 양산시가 노인복지와 경로효친 사상 확대를 위해 지급하고 있는 '장수 수당'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경남도 내 최고 수준인 장수수당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특히 양산시의 결정은 경남시장·군수협의회가 지역 간의 형평성을 이유로 하향 조정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어서 경남지역 시·군의 노인복지 정책 후퇴를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 2006년부터 80세 이상 노인에게 연령대별 최고 월 3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있는 장수 수당을 내년부터 3만 원으로 일괄 통일하는 '장수 수당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양산시의 장수 수당은 80~84세 2만 원, 85~89세 5만 원, 90~94세 10만 원, 95~99세 20만 원, 100세 이상 30만 원으로 돼 있다. 양산시가 지급하는 장수 수당 총액은 2009년 10억5000만 원(2087명), 2010년 11억6700만 원(2387명), 올해 13억3200만 원 (2626명) 등 증가 추세다.
양산시가 장수 수당의 하향 조정을 결정한 것은 경남시장·군수협의회의 의결에 따른 것이다. 경남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열린 제51차 정기회에서 시·군별 장수 수당으로 최고 월 3만 원을 지급하는 지급 기준안을 의결했다. 시·군별로 장수 수당이 달라 차별대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의령군 함양군 등은 2008년 장수 수당을 취소했거나 아예 시행을 하지 않고 있다.
또 창원시는 85세 이상 3만5000원, 진주시는 85세 이상 2만~10만 원으로 경남시장·군수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축소 조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사천 함안 고성 산청 거창 합천은 85세 이상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노인단체 등에선 "경남시장·군수협의회가 양산시 등 시·군의 장수 수당 축소를 사실상 압박해 다른 노인정책이 후퇴할 우려가 있다"며 "노령 인구가 대도시에 비해 많은 경남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 정책"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양산시는 "장수 수당 축소로 발생한 예산절감액은 노인복지를 위해 사용하는 등 노인복지와 관련해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라며 "지역 내 경로당에 지급되던 운영비를 월 10만 원에서 월 12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