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정부학회는 자치구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양산, 김해, 거제, 옛 진해 등 인접지역과의 통합효과와 통합방안을 제시했다.
■양산·김해·거제·진해, 편입 여론
지방정부학회 설문조사 결과, 양산 시민(500명) 50.6%가 부산 편입에 찬성했고 반대는 22.4%에 그쳤다. 김해 시민(399명) 40.4%가 부산 편입에 찬성하고 40.9%가 반대해 찬반이 거의 비슷했다. 17.8%의 조건부 고려가 부산 편입의 변수로 꼽혔다.
옛 진해(295명)는 부산 편입에 찬성(28.1%)이 반대(19.3%)보다 많았지만 찬성 비율이 너무 낮아 통합 가능성이 희박했다. 거가대로 개통으로 동일생활권이 된 거제(435명)는 부산 편입에 반대(30.3%)가 찬성(22.5%)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해·양산 편입에 따른 효과 분석
학회는 부산(356만3042명)이 김해(50만4227명)와 양산(26만3524명) 전체를 편입하면 인구는 433만여 명으로 현재 부산보다 21.5% 늘어나고 면적은 1714.17㎢로 123.9% 커지며, 지역 총생산액은 70조7160억 원으로 25.9% 늘어 부산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학회는 통합방안으로는 ▷김해·양산시 체제를 유지하며 부산시로 편입 ▷김해시와 강서구를 통합해 김해구, 양산시와 북구를 묶어 양산구로 편입 ▷부산특별자치도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김해시와 양산시를 유지하면 좋지만 현행 지방자치법상 광역시는 기초자치단체로 시를 둘 수 없어 법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 방안의 대안으로 김해시와 강서구, 양산시와 북구를 통합해 김해구와 양산구로 전환하는 안이 나왔지만 구의 명칭을 상실하게 될 북구와 강서구의 반발이 예상된다. 마지막 방안이 부산시를 '부산특별자치도'로 바꿔 김해시, 양산시, 부산시(중·동·서·영도·부산진·사상·사하·남구 일부), 동래시(동래·금정·연제구·양산시 일부), 해운대시(해운대·수영구·기장군·남구 일부) 등 인구 50만~100만 규모의 자치시로 분할하는 구상이다.
학회는 부산 편입에 적극적인 양산과 통합하면 인구 7.4%, 면적 63.4%, 지역 총생산액이 9.9%가 증가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김해와 양산 전체 부산편입 효과 |
구분 |
부산 |
김해 |
양산 |
통합 후 |
비고 |
인구(명) |
3,563,042 |
504,227 |
263,524 |
4.330,793 |
+21.5% |
면적(㎢) |
765.74 |
463.27 |
485.16 |
1,714.17 |
+123.9% |
지역총생산(10억원) |
56,182.3 |
8,943.8 |
5,590.0 |
70,716.1 |
+25.9% |
※자료 : kosis 국가통계포털, 당해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주 : 인구(2011년 4월 기준 주민등록인구), 지역총생산(2008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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