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대놓고 훔쳐보기, 막을 방법이 없다

민간 CCTV 마구잡이 설치…정확한 현황파악도 힘들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2-05-29 21:19:22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개인정보보호법 무용지물
- 부산 금정구 조례 첫 추진

지난해 9월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됐지만 민간 CC(폐쇄회로)TV는 현황 파악조차 안 되는 등 아직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마트 찜질방 원룸 등에 개인이나 민간사업자가 설치한 CCTV는 250여만 대(2010년 기준)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 중에 민간 CCTV에 노출되는 횟수가 하루 최소 59회에서 최대 110회가량 되는 것으로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나타났다. 실제로 한 대학생이 집을 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해 쇼핑몰을 돌아보는 동선을 따라가 본 결과 쇼핑몰 내에서만 35개의 CCTV에 노출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지만 구청 등에서 통합 관리하는 공공 CCTV와는 달리 민간 CCTV는 정확한 현황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이는 개인이나 민간업체가 CCTV를 설치할 때 신고하는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공공기관이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의 맹점도 불거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CCTV를 설치할 경우 설치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지만, 부산시내를 돌아본 결과 안내문이 붙어있지 않는 곳이 다수 발견됐다. 연제구 연산교차로 인근 유흥주점 및 병·의원 밀집지역에는 상당수 건물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었으며, 그중에는 불특정 다수를 촬영할 수 있도록 길거리를 향해 설치된 것도 있었다. 하지만 'CCTV 촬영 중'이라는 안내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음성녹음 규제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라고만 규정돼 있어 녹음 기능을 가진 CCTV를 설치해 놓고 녹음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 법에는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줌이나 회전각도 조절이 가능한 CCTV가 쏟아져 나오면서 이 조항 역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두 번에 걸쳐 민간 CCTV 등에 관한 입법 권고문을 행정안전부에 보냈으나 대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맹점이 많다"고 말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정구의회가 부산에서 처음으로 '부산광역시 금정구 민간부문 CCTV 설치·운영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보호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CCTV를 신규 설치할 경우 구청에 등록해야 하고 ▷구청은 민간부문 CCTV 설치·운영 사항을 서면이나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구청은 화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을 해야 한다. 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인 방희원 구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CCTV를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없다"며 "대형마트 병원 학원 등 공익적 목적을 가진 다중집합시설에 설치된 민간 CCTV를 관리 대상으로 할 예정이며, 세부 사항을 구청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하송이 기자 도지은 인턴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2번째 통폐합大 나오나…부경대-해양대 논의 물꼬
  2. 2산은 부산 이전에 몽니…민주당 도 넘었다
  3. 3예비후보 등록 D-6…부산 與 주자들 속속 출마 가시화
  4. 4음주운전 걸릴까…BMW 버리고 달아난 30대 뺑소니범
  5. 5‘감자바이러스’ 토마토 덮칠라…부산 강서구 재배농 공포 확산
  6. 6다대 옛 한진중 터 개발 ‘부산시 심의’ 관문 넘었다
  7. 7부산 초교 저출산·인구 유출 직격탄…내년 신입생 2000명 이상 감소 전망
  8. 8“4년 후 지역병원 병상 남아돈다” 부산시 신·증설 제한 예고
  9. 9시외버스 훔쳐 도심 운행하다 중앙분리대 훼손한 30대 검거
  10. 10부산, 수원FC와 3년전 뒤바뀐 운명 되돌린다
  1. 1산은 부산 이전에 몽니…민주당 도 넘었다
  2. 2예비후보 등록 D-6…부산 與 주자들 속속 출마 가시화
  3. 3에어부산 분리매각, 與지도부 힘 싣는다
  4. 4부산시의회 예결특위, 7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5. 5野 “총선용 개각” 송곳검증 예고…與 “발목잡기용 정부 공세 안돼”
  6. 6“이념 편향 해소” vs “압수수색 남발”…대법원장 후보 자질 놓고 여야 공방
  7. 7꿈의 신소재 그래핀을 소음 감쇠재로 적용한 전투함 세계 최초 개발
  8. 8[4·10총선 해설맛집] 매번 금배지 바뀐 ‘온천천 벨트’ 연제, 치열한 쟁탈전 예고
  9. 9선거구획정위 "부산 북강서갑.을. 강서 분구, 남구 합구"안 제출 (종합)
  10. 10[속보]선거구획정위 "부산 북구갑·을·강서 3곳으로 분구, 남구 합구"
  1. 1다대 옛 한진중 터 개발 ‘부산시 심의’ 관문 넘었다
  2. 24만5000여 신선식품 집결…1000대 로봇이 찾아 포장까지
  3. 3창립 70주년 삼진어묵, 세계 K-푸드 열풍 이끈다
  4. 4부산 농산물값 14.2% 급등…밥상물가 부담 커졌다(종합)
  5. 5“안티에이징 화장품 전문…K-뷰티 중심이 목표”
  6. 6부산시, 해양·금융 등 9개 전략산업 집중 육성
  7. 7국제유가 5개월 만에 최저…"국내 휘발유·경유 약세 전망"
  8. 8"공급과잉 해운시장 2026년부터 조금씩 해소, 니어쇼어링 글쎄"
  9. 9中企공제기금 부·울 기업에 ‘단비’
  10. 10'국가 핵심광물 비축기지 구축' 예타 통과…2026년 가동
  1. 1부산 2번째 통폐합大 나오나…부경대-해양대 논의 물꼬
  2. 2음주운전 걸릴까…BMW 버리고 달아난 30대 뺑소니범
  3. 3‘감자바이러스’ 토마토 덮칠라…부산 강서구 재배농 공포 확산
  4. 4부산 초교 저출산·인구 유출 직격탄…내년 신입생 2000명 이상 감소 전망
  5. 5“4년 후 지역병원 병상 남아돈다” 부산시 신·증설 제한 예고
  6. 6시외버스 훔쳐 도심 운행하다 중앙분리대 훼손한 30대 검거
  7. 7부산시 “14일부터 카페 등에 야생동물 전시 금지”
  8. 8영도구 크루즈 부두 지반 공사 허위로 한 업체 대표 실형
  9. 9동물보호단체, 품종묘 집단 유기 의혹 제기
  10. 10음주 사망사고 징역 10년…이례적 중형
  1. 1부산, 수원FC와 3년전 뒤바뀐 운명 되돌린다
  2. 2빅리그 데뷔 전에 대박 친 19세 야구선수
  3. 3BNK 썸 안혜지 빛바랜 16득점
  4. 4조규성 덴마크서 첫 멀티골…리그 득점 3위
  5. 5이소미 LPGA 퀄리파잉 시리즈 수석합격 도전
  6. 6통영시, 대학축구 최강자 가리는 '춘계대학축구연맹전' 11년 연속 유치
  7. 7롯데 용병타자 5명 압축…신시내티 출신 외야수 센젤 유력
  8. 8천당과 지옥 넘나든 손흥민…최강 맨시티와 무승부
  9. 9"02년생 동기들의 활약에 큰 자극받아", 롯데 포수 유망주 손성빈을 만나다.[부산야구실록]
  10. 10한국, 대만 선발에 꽁꽁 묶여 타선 침묵
우리은행
'시민의 발' 부산 시내버스 60년
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아이 손 꼭 잡은 아빠처럼…부산의 미래 잡아줄 이 누구인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