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13일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를 끝으로 대법관 후보자 4명에 대한 청문회를 마쳤다. 후보자들의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종교편향, 저축은행수사 개입 의혹 등이 제기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고영한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태안 기름유출사건 판결, 김병화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의혹 등이 제기됐다. 김신 후보자는 종교 편향성이 문제됐고 김창석 후보자는 재벌편향 판결 논란에 휩싸였다.

　야당은 김병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동의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16일 국회 인준 표결에서 낙마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법관 도덕성 이래도 되나=후보자 4인에 대한 흠결이 불거지면서 대법관의 도덕성 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후보자 추천과 검증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법관은 우리 사회의 갈등을 법과 원칙에 따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자리인만큼 다른 어떤 직역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정책과 이념의 문제가 아닌 자격시비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새사회연대 이창수 지도위원은 "이번에 제청된 4명 모두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부적절하다"며 "위장전입 같은 문제는 고위층 인사청문회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인데 처벌받지 않고 그 자리까지 갔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현재 후보자들의 전임 대법관인 김능환·박일환·안대희·이홍훈·전수안 대법관 청문회 때는 정치·도덕적 공방 대신 사법개혁 및 대법원 위상 재정립 방안 등 사법부 현안, 국가보안법이나 사형제 폐지를 비롯한 정책적 이슈를 둘러싼 토론이 주를 이뤘다.

　후보들의 재산이나 납세, 병역 등 도덕성과 관련된 사안에서 뚜렷한 하자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인사청문특위는 "인품 있고 실력을 고루 갖춰 5명 모두 대법관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5인의 대법관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는 판결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으며 영예롭게 퇴진했다. 이홍훈·전수안 대법관 등은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소수의견을 자주 내면서 대법원 판결지형을 넓혔다는 얘기도 듣는다.

　도덕과 인품에 하자가 없던 후보들이 대법관직 수행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당연한 귀결이다.

　지금의 대법관 후보자 제청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후보자 추천위가 어떤 후보를 어떠한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검증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절차의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이진영 간사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을 하면 국회가 동의하는 지금의 방식은 한계가 있다"면서 "추천위의 누가 누구를 추천했고 어떤 기준으로 선정했는지 등이 공개되지 않는데 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