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부지검 평검사회의 "개혁안 발표없이 퇴임하라"
한상대(53·사법연수원 13기) 검찰총장이 30일 오후 2시 검찰 개혁안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후 사표를 제출하기로 했다.
대검 대변인실은 29일 "한 총장이 개혁안 발표 후 신임을 묻기 위해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 부장(검사장급)에 이어 대검 기획관 및 단장급 간부(차장검사급)가 용퇴를 건의하려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 8층 총장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같은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의 한 간부는 "총장이 그런(사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한 총장은 개혁안 발표 후 법무부를 통해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총장의 사표 수리 여부는 대통령이 결정한다.
한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검찰은 당분간 채동욱(53·사법연수원 14기) 대검 차장의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공산이 크다.
정권 말기인데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임 검찰총장이 임명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내년 2월말 이후 후임 검찰총장 인선작업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소 4개월간 총장 공석 상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장이 중도 낙마하면 역대 11번째로 임기 중 사퇴한 검찰총장이 된다.
전임자인 김준규(2009년 8월20일~2011년 7월13일) 총장과 그 직전 임채진(2007년 11월24일~2009년 6월5일) 총장도 임기를 못 채우고 사퇴한 바 있어 3연속 중도 퇴진하게 되는 셈이다.
청와대는 이날 권재진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검찰의 내분사태를 잘 수습하라고 지시했다.
이로써 한 총장이 최재경 대검 중수부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고 최 중수부장이보복성 감찰이라고 반발하면서 현직 총장과 중수부장이 정면으로 충돌한 초유의 검찰 지휘부 내분 사태가 이틀 만에 봉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또 검찰간부부터 일선 검사들까지 전체 검찰조직을 요동치게 하면서 이른바 '검란(檢亂)'으로 불린 최악의 검찰 위기상황이 서서히 진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인해 검찰은 조직 내부의 분열상을 드러내는 등 큰 상처를 입어 앞으로 상당한 후유증을 앓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장은 이날 오전 8시께 대검 정문 앞 취재진을 피해 출근했으며 최 중수부장은 오전 8시50분께 대검 정문으로 출근했다.
최 중수부장을 제외한 대검의 검사장급 간부들은 오전 9시께 채동욱 대검 차장 방에 모인 뒤 총장실로 찾아가 한 총장을 면담하고 용퇴를 건의했다.
검찰 간부들의 사퇴 요구에 한 총장은 거부의사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사장급 간부에 이어 대검 기획관 및 단장급 간부들도 총장실을 방문해용퇴를 건의하자 한 총장은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장은 30일 자신의 검찰 개혁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개혁안에는 최 중수부장과의 대립을 촉발한 대검 중수부 폐지안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중수부 대신 서울중앙지검 산하에 부패범죄특별수사본부를 신설하고 형사소송법상 관할구역 제한을 풀어 전국적인 부패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상설특검제 수용', '기소배심제 점진적 도입' 등도 개혁안에 포함됐으나 공직자비리수사처는 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개혁안이 발표되더라도 한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면 추진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어 개혁안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공산이 커 보인다.
한 총장은 이날 저녁 마지막으로 검사장 회의를 주재하며 검찰개혁안에 담을 의견을 수렴했다. 최 중수부장이 회의 참석 순번이었으나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서부지검 평검사 28명은 서울시내 지검 중 유일하게 이날 저녁 3시간여 동안 평검사 회의를 열어 검찰 개혁안 발표 후 사표를 제출하겠다는 한 총장의 입장을 강력히 비판했다.
평검사들은 내부통신망에 올린 회의결과에서 "검찰총장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성급하게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를 신임과 결부시키는 것은 그 진정성을 의심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한 검사는 "사퇴하신다는 분이 개혁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검찰총장은 개혁안 없이 순수하게 사퇴의사만 밝히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