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룸살롱 황제와 100번 넘게 통화' 경찰관 해임 확정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3-08 13:20:37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룸살롱 황제' 이경백씨와 100여차례 통화하면서 단속정보를 건넨 것으로 조사된 경찰관들의 해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유흥업소 운영자와의 접촉금지 지시를 어기고 이씨와 전화통화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은 경찰관 김모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다른 피징계자에 비해 이씨와 통화한 횟수가 많고, 접촉금지 지시 이후에도 19회 통화한 점, 성매매 112신고가 접수된 직후의 통화는 단속정보와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2010년 1월 '유착비리 근절을 위한 경찰대상업소 접촉금지 지시'를 통해업소 관련자와 통화할 경우에는 사전신고토록 하고, 이전에 접촉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김씨는 2009년 4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이씨와 119회에 걸쳐 통화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았고, 지시가 내려온 후에도 이씨와 19회에 걸쳐 통화했다.

김씨는 특히 이씨의 유흥업소 관련 112 신고가 접수된 직후에도 6회에 걸쳐 통화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사유로 해임처분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는 같은 사유로 해임처분이 내려진 또 다른 김모 경찰관과 고모 경찰관이 각각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113회(지시 이후 14회 포함), 고씨는 175회(지시 이후 6회)에 걸쳐 이씨와 전화 통화를 주고받은 뒤 이를 숨겼다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0. 10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6. 6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7. 7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8. 8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9. 9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0. 10[부고] 한동훈(부산 북갑) 국회의원 장인상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5. 5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6. 6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인텔, 국내 23개 기업과 AI 생태계 구축
  10. 10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