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허술한 대출시스템 악용,고객 돈을 내 돈처럼…도넘은 도덕적 해이

새마을금고 또 대출비리

  • 장호정 기자 lighthouse@kookje.co.kr
  •  |   입력 : 2013-03-10 21:07:5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미분양 아파트 쏟아지면서
- 전매차익 노린 땡처리업자에
- 뇌물 받고 불법대출 공공연
-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들에

"새마을금고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섰어요. 하지만 이를 막을 시스템이 없어 걱정입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지금과 같은 대출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하면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의 비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허술한 대출시스템이 비리 양산

이번 새마을금고 전·현직 직원의 불법대출 사건은 대출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그대로 보여준다. 법무사 안모(48) 씨는 가짜로 만든 분양계약서만으로 새마을금고 전 직원 허모(57) 씨에게서 소개받은 부산의 A새마을금고 최모(43) 상무를 통해 두 차례 걸쳐 104억 원과 30억 원을 불법 대출받는 데 성공했다. 거액의 부동산 담보 대출이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과 같은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가능했던 것이다. 앞서 영도구 모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고위간부의 30억 원 횡령 사건도 고객명의로 대출받은 뒤 상환하지 않았지만 3년여 동안 발각되지 않았다.

직원들이 마음만 먹으면 불법대출을 할 수 있을 만큼 새마을금고 시스템이 허술하고, 이는 도덕적 해이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금고 직원들은 서민들이 피땀 흘리며 벌어 예금한 돈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불법 대출을 해 주고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거나, 자기 쌈짓돈처럼 꺼내 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여신업무 지침 개선 등 대책 시급

허술한 시스템은 시중은행보다 대출에 적극적인 새마을금고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새마을금고는 예금 금리를 시중은행보다 2%가량 높게 책정해 서민 자금을 끌어들인 뒤 대출제한을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해 대출을 유치하고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다.

최근 전매차익을 노리는 땡처리업자와 대출브로커 등이 새마을금고를 공략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도 이런 대출시스템 때문이다. 땡처리업자들은 주로 '35% 할인한다'는 특약을 넣어 판매하지만 대출을 받을 때는 분양원가만을 기재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부동산 담보 대출의 경우 통상 감정가의 60~70%를 대출해 주기 때문에 분양원가로 대출을 받으면 한 푼의 자금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다. 요즘처럼 대형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넘쳐나면 불법 대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하지만 땡처리업자들이 전매에 실패할 경우 대출 원금은커녕 이자 변제도 어려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새마을금고에 전가된다. 새마을금고에서 비리 사건이 계속돼 경영 상황이 악화되면 저축은행 같은 영업정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 피해는 주고객인 서민들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

이에 이번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금융감독원에 미분양 물량이 많은 40평 이상 대형아파트의 신규분양 담보대출 때 분양자가 2세대 이상이 신청할 경우 지급여력을 확인하는 등 여신업무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10억 원짜리 신규분양 40평대 아파트 2세대를 매입해 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8억 원이 예치된 통장이 있는 등 자금 여력을 확인해야 불법 대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10. 10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6. 6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7. 7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5. 5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6. 6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7. 7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8. 8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8. 8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