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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생 '경위+α' 채용…고시특채 감축

경감 승진에 일부 혜택案…간담회 등 거쳐 확정

총경 이상에 순경 출신 쿼터제…경위 승진 연수 단축도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3-11 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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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초급 간부인 경위직급으로 채용하되 경감으로 좀 더 빨리 승진시키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의 채용안을 추진 중이다.

로스쿨 출신을 채용하는 대신 경찰대와 간부후보, 고시 특별채용을 줄이고 총경이상 고위 간부 중 순경 공채 출신을 늘리는 제도적인 보완책을 통해 조직 내 형평성을 맞추기로 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로스쿨 졸업생을 경위 계급으로 50명 우선 채용하고 별도의 승진심사를 통해 3년 후부터 경감 승진의 길을 열어주는 변호사 채용안을마련해 일선 의견을 수렴 중이다.

경찰은 당초 경위로 50명 또는 경감으로 30명을 채용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경위로 채용하면 우수 인재를 영입하기 어렵고, 경감으로 하면 실무 경험이 부족한 상태에서 팀장급 간부가 되는 부작용이 있어 이 같은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로스쿨 졸업생을 최소 3년간 조사 실무를 담당하게 하는 방식으로 현장 경험을 쌓게 한 뒤 별도 심사를 통해 경감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출했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상당수 로스쿨 출신들이 3∼5년에 경감으로 승진할 수 있을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는 경찰대나 간부후보생이 통상 경감으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기간인 5∼8년보다 2∼3년 빠른 것이다.

다만 이들도 다음 계급인 경정 승진 때부터는 다른 입직 경로 출신자들과 경쟁해야 한다.

경찰은 법률 전문가인 로스쿨 졸업생을 매년 50명씩 채용하면 10년 후에는 전국조사 요원의 약 10%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경장·경사 등 계급이 주축이 된 실무수사관을 중장기적으로 경위·경감급으로 격상하고 경정·총경급을 '대(大)수사관' 형태로 현장에 투입해 경찰 수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

경찰은 조만간 로스쿨 졸업생 채용계급과 규모 등 세부계획을 확정해 이르면 연내에 첫 채용을 할 방침이다.

경찰은 로스쿨 특채를 신설하는 대신 내년부터 경찰대 입학 정원(20명)과 간부후보 공채 정원(1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사법고시와 외무고시 특채를 폐지하고 행정고시 채용 인원을 줄이는 등 고시 경정 특채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순경 공채 출신의 승진 기회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올해 말 정기 인사부터 총경 이상 고위직 승진과 주요 보직 공모에 순경 출신을 일정 수 이상 포함되게 하는 쿼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경사에서 경위로 승진하는 데 소요되는 최저 연수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순경 공채 출신이 고속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경찰관 간담회 등을 통해 로스쿨 변호사 채용 및 순경 공채 출신 우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중"이라면서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부터 세부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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