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외환銀 전격 압수수색…檢 '경제민주화 수사' 시동

'특수통' 총장 내정 무게감 실려…동시다발 특수수사 가능성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3-19 16:59:14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검찰이 19일 기업 대출금리 조작 혐의로 외환은행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기조'에 맞춘 수사의 신호탄을 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감독원에서 자료가 넘어온 지 일주일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유형의 시중은행 비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개별 기업들과 약정을 맺고 대출금리를 정한 뒤 절차를 무시하고 몰래 금리를 올려 18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에 시중은행이 역행한 전형적 사례로 보인다. 중소기업 고객을 유치해 영업하는 은행이 오히려 '갑'의 지위를 남용해 금리로 '장난'을 친 셈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에 부당한 거래질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강력한 의지를보인 데 대해 검찰이 발 빠른 수사로 화답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부흥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며 "창조경제가 작동하려면 경제민주화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를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정권 초기에 시장교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검찰의 수사의지를 엿볼 기회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금융권의 금리 조작 등 일련의 부당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잇단 검사 비리와 지휘부 내분 사태로 최악의 위기를 맞았던 검찰로서는 그동안 무뎌졌던 수사력을 회복할 시험대이기도 하다.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의 주특기가 특수수사인 만큼 검찰이 경제질서 교란사범이나 대규모 작전세력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 특수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명재 전 총장 이후 11년 만에 '특수통' 총장이 내정된 만큼 향후 특수수사가 고강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 상반기 중 대검 중수부를 폐지한다는 일정이 여야 합의로 정해진 만큼 당분간 특수수사는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경제민주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사건을 수사 중이다.

중앙지검 형사6부는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포스코·현대하이스코 등 5개 철강기업 담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금융조세조사2부는 증권사 간부들이 포함된 작전세력의 주가조작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같은 부서에서 하는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의 탈세 고발사건 수사도 재벌가의 그림 구매자금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추가(종합)
  2. 2광안리보다 북항 먼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3. 3청소년 흡연장 된 사하구청 제2청사 옥상…구, 침입 사실도 몰랐다
  4. 4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확정, 시간당 1만2729원…3.7%↑
  5. 5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참변…法 “집주인 9억 배상”
  6. 6부산 트리플 환승 요충지, 43층 주거 랜드마크 ‘우뚝’
  7. 7신용점수 만점자도 이자 비상…마통 평균금리 5%대 ‘쑥’
  8. 8금융기관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9. 9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10. 10부산 외국인 관광객 400만 시대…‘머무는 관광’으로 질적 도약 모색
  1. 1암살자(들)·北 지뢰 여야 충돌…JYP ‘K-팝 축제 특혜’ 반박(종합)
  2. 2외모·학력차별…민간도 공공도 불공정 채용
  3. 3[2026 국감 브리핑] 자격유지검사 않는 고령운수자 1400명
  4. 4박형준, 퇴임 후 첫 공개 행보… 총선엔 “아직 생각 없다”
  5. 5100억대 체임 국제신문 대주주, 국감 증인 채택
  6. 6조희대 “국회·대통령의 제청 간섭은 위헌”(종합)
  7. 7부산 국힘, 가덕도특별법 개정방침에 “국회에 책임 떠미나” 비판
  8. 8송곳검증 벼르더니…교통·시설公도 싱거웠던 시의회 청문회
  9. 9‘홈플러스 사태’ MBK 김병주, 국감 불출석 “회사 경영 관여 안 해”
  10. 10김정호 “부산·경남 맑은 물 공급을 위해 낙동강 수질개선·취수 다변화 해야”
  1. 1부산 트리플 환승 요충지, 43층 주거 랜드마크 ‘우뚝’
  2. 2신용점수 만점자도 이자 비상…마통 평균금리 5%대 ‘쑥’
  3. 3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4. 4부산 외국인 관광객 400만 시대…‘머무는 관광’으로 질적 도약 모색
  5. 5누리호 5차 발사…군집위성 5기 모두 교신 성공(종합)
  6. 6부울경 산학 기술력으로 누리호 성공 쐈다
  7. 7홈플러스, 희망퇴직 돌입…MBK 경영권도 사라져
  8. 8근무시간에 사주 상담…HUG 직원 면직 처분
  9. 9삼성전자 분기 영업익 ‘100조 시대’ 임박
  10. 10주진모 B·GET 대표 “민관펀드로 K-팝 북항 아레나 조성해 관광수요 창출”
  1. 1부산 금정구·경남 통영시, 정부 인구감소지역 추가(종합)
  2. 2광안리보다 북항 먼저…부캉이가 바꾼 관광지도
  3. 3청소년 흡연장 된 사하구청 제2청사 옥상…구, 침입 사실도 몰랐다
  4. 4부산시 내년 생활임금 확정, 시간당 1만2729원…3.7%↑
  5. 5보일러 배기통 막혀 세입자 참변…法 “집주인 9억 배상”
  6. 6금융기관 해킹 IP 상당수 ‘세탁용’
  7. 7“북항 모빌리티, 원도심 연계해야…환승센터 전면 재설계를”
  8. 8전재수 “사직구장, 야구 중심 생활체육 메카로…북항엔 돔 아레나”
  9. 9농약·고혈압약 등 취수원 오염물질, 부산시 선제 차단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8일
  1. 1하현승, 계약금 16억에 키움 입단
  2. 2SON A매치 최다골 대기록에도…뒤숭숭한 韓축구
  3. 3김도영 굳히기냐, 힐리어드·오스틴 뒤집기냐
  4. 4롯데, KIA에 4-12 패…8회 7실점 ‘와르르’
  5. 5롯데, 6위 탈환 사활…3위 싸움 변수로
  6. 6조코비치, 올 첫 우승 눈앞
  7. 7장애인AG 결단식…“金 21개 이상 목표”
  8. 8가을은 놓쳤지만…거인 ‘레·황(레이예스·황성빈)’ 도전은 계속된다
  9. 9“감독님이 먹으라고” 정수진, 내막 폭로…유도회 “선수관리·운영체계 점검” 사과
  10. 10레이예스 200안타 달성에도…롯데, 두산에 4안타 그치며 패배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누이센터·대봉산 휴양밸리 등 준비해 온 사업, 완성할 차례”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