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외환銀 전격 압수수색…檢 '경제민주화 수사' 시동

'특수통' 총장 내정 무게감 실려…동시다발 특수수사 가능성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3-19 16:59:14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검찰이 19일 기업 대출금리 조작 혐의로 외환은행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기조'에 맞춘 수사의 신호탄을 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감독원에서 자료가 넘어온 지 일주일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유형의 시중은행 비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개별 기업들과 약정을 맺고 대출금리를 정한 뒤 절차를 무시하고 몰래 금리를 올려 18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에 시중은행이 역행한 전형적 사례로 보인다. 중소기업 고객을 유치해 영업하는 은행이 오히려 '갑'의 지위를 남용해 금리로 '장난'을 친 셈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에 부당한 거래질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강력한 의지를보인 데 대해 검찰이 발 빠른 수사로 화답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부흥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며 "창조경제가 작동하려면 경제민주화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를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정권 초기에 시장교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검찰의 수사의지를 엿볼 기회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금융권의 금리 조작 등 일련의 부당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잇단 검사 비리와 지휘부 내분 사태로 최악의 위기를 맞았던 검찰로서는 그동안 무뎌졌던 수사력을 회복할 시험대이기도 하다.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의 주특기가 특수수사인 만큼 검찰이 경제질서 교란사범이나 대규모 작전세력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 특수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명재 전 총장 이후 11년 만에 '특수통' 총장이 내정된 만큼 향후 특수수사가 고강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 상반기 중 대검 중수부를 폐지한다는 일정이 여야 합의로 정해진 만큼 당분간 특수수사는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경제민주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사건을 수사 중이다.

중앙지검 형사6부는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포스코·현대하이스코 등 5개 철강기업 담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금융조세조사2부는 증권사 간부들이 포함된 작전세력의 주가조작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같은 부서에서 하는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의 탈세 고발사건 수사도 재벌가의 그림 구매자금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4. 4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5. 5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6. 6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7. 7‘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정훈 평론가 부산작가상 본상…김지숙 시인은 작품상 영예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3. 3“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7. 7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8. 8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9. 9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10. 10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1. 1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2. 2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3. 3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4. 4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5. 5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6. 6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9. 9코웨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꿀잠 자세요”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2. 2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5. 5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8. 8“킬러문항 철저 배제…불영어 없도록 조정”
  9. 9누리꾼 다수, 커닝 방지용 위급문자 “안 왔다”
  10. 10가채점 바탕 수시·정시 준비…논술·면접고사 대비해야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5. 5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