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외환銀 전격 압수수색…檢 '경제민주화 수사' 시동

'특수통' 총장 내정 무게감 실려…동시다발 특수수사 가능성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3-19 16:59:14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검찰이 19일 기업 대출금리 조작 혐의로 외환은행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기조'에 맞춘 수사의 신호탄을 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감독원에서 자료가 넘어온 지 일주일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유형의 시중은행 비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개별 기업들과 약정을 맺고 대출금리를 정한 뒤 절차를 무시하고 몰래 금리를 올려 18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에 시중은행이 역행한 전형적 사례로 보인다. 중소기업 고객을 유치해 영업하는 은행이 오히려 '갑'의 지위를 남용해 금리로 '장난'을 친 셈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에 부당한 거래질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강력한 의지를보인 데 대해 검찰이 발 빠른 수사로 화답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부흥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며 "창조경제가 작동하려면 경제민주화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를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정권 초기에 시장교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검찰의 수사의지를 엿볼 기회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금융권의 금리 조작 등 일련의 부당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잇단 검사 비리와 지휘부 내분 사태로 최악의 위기를 맞았던 검찰로서는 그동안 무뎌졌던 수사력을 회복할 시험대이기도 하다.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의 주특기가 특수수사인 만큼 검찰이 경제질서 교란사범이나 대규모 작전세력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 특수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명재 전 총장 이후 11년 만에 '특수통' 총장이 내정된 만큼 향후 특수수사가 고강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 상반기 중 대검 중수부를 폐지한다는 일정이 여야 합의로 정해진 만큼 당분간 특수수사는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경제민주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사건을 수사 중이다.

중앙지검 형사6부는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포스코·현대하이스코 등 5개 철강기업 담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금융조세조사2부는 증권사 간부들이 포함된 작전세력의 주가조작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같은 부서에서 하는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의 탈세 고발사건 수사도 재벌가의 그림 구매자금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오늘이슈

 많이 본 뉴스RSS

  1. 1[도청도설] if, 손아섭
  2. 2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3. 3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4. 4[포토에세이] 가을의 꽃 코스모스
  5. 5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6. 6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7. 7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8. 8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9. 9[시사난장] 중국 굴기와 한국 외교의 ‘새판’
  10. 10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1. 1가덕 공사비 증액 ‘강제’ 아닌 ‘권고’…법개정 정부 초안 논란
  2. 2北 “국경선 확성기 외 새 대응수단 대기” 연일 대남 협박(종합)
  3. 3최길수 특별감찰관 청문보고서 채택
  4. 4공소청 첫 국감 ‘李 공소 취소’ 공방…檢 총장 대행 “검토·지시 한 바 없어”
  5. 5李대통령 지지율 소폭 상승해 40% 회복…부정평가는 50%
  6. 6이 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
  7. 7‘남북 MDL 상호확인·군통신선 복원’ 정부, 군사회담 北에 제안
  8. 8금융위원장 "산은 부산 이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 파장
  9. 9더 밀릴 수 없다…지지율 위기에 정면돌파 택한 당청
  10. 10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포기하는건 탄핵사유" 野 "국무회의 참석하면 밀실지휘 없어지나"
  1. 1부산에 엔비디아 전용 생산라인 선다(종합)
  2. 2북극항로 개척자 “유빙·극한환경서 새 희망 봤다”
  3. 3로그인 없이 서버장악 가능…전 세계 ‘PHP’ 보안 비상
  4. 4부산시대 연 HMM, 올해만 6조원 투자
  5. 5[한 손 뉴스] 낙상·실종 막는 ‘스마트신발’…부산TP, 노약자 지원 확대
  6. 6서낙동강 수변입지에 4Bay 구조…실속 갖춘 59㎡ 단일평형 차별화
  7. 7부산 온 인도 구자라트주 대표단, 지역기업과 조선·금융 협력 모색
  8. 8부산건설사·대기업, 상생협력 머리 맞댄다
  9. 9한은 기준금리 3% 동결…긴축 유지, 속도조절 속 내달 다시 인상 가능성(종합)
  10. 10흑백요리사 셰프, 국내산 수산물 해외 홍보 나섰다
  1. 1전국 언론인 청와대 앞 집결…“국제신문 대주주 엄벌” 촉구
  2. 2부산 재정자립도 1위 강서구, 생활임금 도입 나홀로 거부
  3. 3되돌아와 수로 출구 앞에서 맴도는 부캉이
  4. 4공공 건설현장인데…추락 안전망 없고 감독 태만 부지기수
  5. 5오늘의 날씨- 2026년 10월 23일
  6. 6[속보] 여전히 수로 주변 배회하는 ‘부캉이’…“환경 적응하면 바다로 간다”
  7. 7구조하다 놓친 익수자 숨진 채 발견
  8. 8부산 다문화 고교생 5년새 2배…정작 한국어학급 ‘0’
  9. 9취임하자마자…도시철 파업 막기 숙제
  10. 10특검팀, 마산합포구선관위 등 투표자수 허위 입력 6곳 추가 확인
  1. 1종합 6위 부산, 고른 활약에도 아쉬움
  2. 2만년 꼴찌 삼성 선두 ‘파란’…前 챔프 KCC 최하위 ‘수모’
  3. 3쇼트트랙 전설 최민정의 마지막 질주
  4. 4‘높이’ 키운 BNK썸, 2년 전 영광 재현 노린다
  5. 5호랑이 발톱 세운 김도영…돌아온 사자 포효 최형우
  6. 6축구협회장 선거, 12월 18일 추진
  7. 7요트 하지민, 레이저급 정상…전국체전 16연패 역사 쓰다
  8. 8부산시설공단 여자핸드볼팀 전국체전 2년 연속 금메달
  9. 9마무리 캠프 코앞인데…롯데 감독·단장 인선 언제쯤
  10. 10유럽 강호 맞서는 김시우·임성재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7년 평생 심한 말더듬에 고통…소통 연결고리 이어주길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거제 양대 조선소와 상생 협의…남부내륙철도에 행정력 집중”
  • 국제신문 골프대회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