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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전격 압수수색…檢 '경제민주화 수사' 시동

'특수통' 총장 내정 무게감 실려…동시다발 특수수사 가능성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3-19 16: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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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9일 기업 대출금리 조작 혐의로 외환은행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기조'에 맞춘 수사의 신호탄을 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감독원에서 자료가 넘어온 지 일주일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유형의 시중은행 비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개별 기업들과 약정을 맺고 대출금리를 정한 뒤 절차를 무시하고 몰래 금리를 올려 18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에 시중은행이 역행한 전형적 사례로 보인다. 중소기업 고객을 유치해 영업하는 은행이 오히려 '갑'의 지위를 남용해 금리로 '장난'을 친 셈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에 부당한 거래질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강력한 의지를보인 데 대해 검찰이 발 빠른 수사로 화답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부흥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며 "창조경제가 작동하려면 경제민주화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를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정권 초기에 시장교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검찰의 수사의지를 엿볼 기회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금융권의 금리 조작 등 일련의 부당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잇단 검사 비리와 지휘부 내분 사태로 최악의 위기를 맞았던 검찰로서는 그동안 무뎌졌던 수사력을 회복할 시험대이기도 하다.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의 주특기가 특수수사인 만큼 검찰이 경제질서 교란사범이나 대규모 작전세력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 특수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명재 전 총장 이후 11년 만에 '특수통' 총장이 내정된 만큼 향후 특수수사가 고강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 상반기 중 대검 중수부를 폐지한다는 일정이 여야 합의로 정해진 만큼 당분간 특수수사는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경제민주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사건을 수사 중이다.

중앙지검 형사6부는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포스코·현대하이스코 등 5개 철강기업 담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금융조세조사2부는 증권사 간부들이 포함된 작전세력의 주가조작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같은 부서에서 하는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의 탈세 고발사건 수사도 재벌가의 그림 구매자금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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