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외환銀 전격 압수수색…檢 '경제민주화 수사' 시동

'특수통' 총장 내정 무게감 실려…동시다발 특수수사 가능성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3-19 16:59:14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검찰이 19일 기업 대출금리 조작 혐의로 외환은행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경제민주화 기조'에 맞춘 수사의 신호탄을 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검은 금융감독원에서 자료가 넘어온 지 일주일 만에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 같은 유형의 시중은행 비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개별 기업들과 약정을 맺고 대출금리를 정한 뒤 절차를 무시하고 몰래 금리를 올려 18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기조에 시중은행이 역행한 전형적 사례로 보인다. 중소기업 고객을 유치해 영업하는 은행이 오히려 '갑'의 지위를 남용해 금리로 '장난'을 친 셈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중소기업에 부당한 거래질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강력한 의지를보인 데 대해 검찰이 발 빠른 수사로 화답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경제부흥을 위한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은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라며 "창조경제가 작동하려면 경제민주화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질서를 만들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누구나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수사는 정권 초기에 시장교란 세력을 척결하겠다는 검찰의 수사의지를 엿볼 기회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금융권의 금리 조작 등 일련의 부당행위를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잇단 검사 비리와 지휘부 내분 사태로 최악의 위기를 맞았던 검찰로서는 그동안 무뎌졌던 수사력을 회복할 시험대이기도 하다.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의 주특기가 특수수사인 만큼 검찰이 경제질서 교란사범이나 대규모 작전세력 등을 대상으로 '동시다발 특수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명재 전 총장 이후 11년 만에 '특수통' 총장이 내정된 만큼 향후 특수수사가 고강도로 진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올 상반기 중 대검 중수부를 폐지한다는 일정이 여야 합의로 정해진 만큼 당분간 특수수사는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경제민주화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사건을 수사 중이다.

중앙지검 형사6부는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포스코·현대하이스코 등 5개 철강기업 담합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금융조세조사2부는 증권사 간부들이 포함된 작전세력의 주가조작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같은 부서에서 하는 서미갤러리 홍송원 대표의 탈세 고발사건 수사도 재벌가의 그림 구매자금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해운대 벗어나 우리동네로…부산이 온통 극장이네요
  2. 2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3. 3“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4. 4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5. 5‘반쪽’ 자갈치 축제…내홍에 창립멤버 어패류조합 빠졌다
  6. 6[정쾌호의 부동산 탐구생활] 부산 아파트 10년, 이중 양극화와 위상 추락
  7. 7시민이 만든 '부캉이' 공공 자산으로…부산시, 상표권 독점 막는다
  8. 8“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9. 9전재수 ‘되돌릴 수 없는 해양수도 기반 조성’ 선언
  10. 10김해시민 민생회복지원금, 2주 만에 지급률 80% 돌파
  1. 1[속보] “전두환 내란 아냐” 김태규 ‘제명 촉구 결의안’의결
  2. 2‘교정시설 조성 지원 특별법’ 발의…부산구치소·교도소 통합 뒷받침
  3. 3부산 국힘 “보좌진 유죄 선고…전재수 시장, 시민에 사과해야”
  4. 4[속보]우크라 외무 “한국 중요해…외교적 오해 해결바라”
  5. 5김민석 부산 찾아 “전재수 시정 성공시키겠다”
  6. 6李대통령 “우크라, 상대국 원수 거짓말쟁이 만들어…사과 거부시 추가 조치”
  7. 7국힘, 중수청 앞서 “범죄자 천국될 것” 여론전(종합)
  8. 8李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검사” 중수청장 청문 요청키로
  9. 9靑 “이 대통령 ‘불의의 사고’ 표현, 부상 장병 위로한 것…북한 면죄부 주려는 것 아냐”
  10. 10이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청문요청안 재가
  1. 1“가덕 공사비 증액 법 개정 앞서 정부 약속부터”(종합)
  2. 2동래 플래그십 문 연 ‘르노’…미래차 R&D센터 내년 오픈
  3. 3삼성중공업, 올해 LNG운반선 20척 수주. 글로벌 경쟁력 입증
  4. 4북극 누빈 아라온호, 항로예측 기틀 마련
  5. 5최태원, 9440억 규모 SK 지분 매각 결정…노소영 재산분할액과 같은 규모
  6. 6신한은행 해킹 서버서 “‘중국어 AI 침투도구’ 흔적 발견”
  7. 7대선주조 부산 문화 앞장…‘부산국제록페스티벌’ 8년째 후원 행보
  8. 8국민·하나·부산은행도 당했다…금융권 해킹 피해 확산(종합2보)
  9. 9신한銀 2만5000명 고객정보 털렸다…당국 조사
  10. 10"건보료 재정누수 심각…1000만원 초과 고액체납 2배 급증"
  1. 1부산에 하나 뿐인데…‘부산예대’ 내년 2월 문 닫는다
  2. 2“능인선원 매각 협상 나서라” 국제신문 사활 건 총력투쟁
  3. 3준비 덜 된 경찰시대…‘대국민 수사 실험’ 우려
  4. 4‘반쪽’ 자갈치 축제…내홍에 창립멤버 어패류조합 빠졌다
  5. 5시민이 만든 '부캉이' 공공 자산으로…부산시, 상표권 독점 막는다
  6. 6전재수 ‘되돌릴 수 없는 해양수도 기반 조성’ 선언
  7. 7김해시민 민생회복지원금, 2주 만에 지급률 80% 돌파
  8. 8부산중수청 문 여는데 아직 공사중…외부 출입통제도 어려워
  9. 9아침기온 경남 7도, 부산 15도…2일부터 쌀쌀해진다
  10. 10“기관장 인선, 유능하면 지역 불문…산은 유치 채널 총동원”
  1. 1송교창·최준용 빠진 KCC…‘루이스 킹’ 희망될까
  2. 2KLPGA 대회 처음 부산서 여는 HJ重… “지역과 상생할 것”
  3. 3메치고 쏘고…한국 유도·양궁 ‘금빛 데이’
  4. 4한국 여자 양궁 단체전 인도에 져 은메달…8연패 무산
  5. 5성적 부진·단장 공백·감독 결별·구단주 경고…김해FC ‘사중고’
  6. 6자존심 지켰다…남자 양궁 리커브 단체전서 금메달
  7. 7LoL 대표팀, 대만 꺾고 아시안게임 금메달…무실 세트 제패
  8. 8HJ중공업, 8∼11일 KLPGA 챔피언십 대회 주최…부산서 처음 열려
  9. 9돌아온 금빛 주역들, 프로야구 막판 순위·타이틀 경쟁
  10. 10해볼 만하다…女축구, 8년 만의 AG 메달 도전
우리은행
준비 안 된 '경찰시대'
법리 복잡한 지능범죄 급증…“공부해 수사할 엄두 안 난다”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교통취약지 ‘버스형 콜택시’ 도입, 울주 전역 도시가스 공급도 추진”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