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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원대상 확대, 신청자 6배 가량 늘어나

  • 하송이 기자 songya@kookje.co.kr
  •  |   입력 : 2013-03-19 21:22:42
  •  |   본지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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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어린이집·유치원을 보낼 때 22만~39만4000원)냐 양육수당(보내지 않을 때 10만~20만 원)이냐. 

보육료와 양육수당 지원이 전 계층으로 확대된 이달 지원금 대상을 분석한 결과, 양육수당 대상자는 폭증하고, 보육료를 받는 유아는 지난해와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6일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을 받는 부산지역 0~5세는 신규 신청자 1만5958명을 포함해 6만6857명이다. 지난해 3월 말 기준 6만6878명과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 책정된 예산은 현재 3096억 원으로, 3~5세 교육과정의 누리과정 통합에 따라 지난해(2838억 원)보다 약간 늘어났다. 

지난해 7400명 수준이던 양육수당 대상자는 올해 신규 신청자가 4만4547명으로 늘면서 예산도 150억 원에서 1021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애초 양육수당이 도입되면 부모가 돈을 노리고 어린이집으로 바로 지원되는 보육료에서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양육수당 쪽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현재까지 이런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 서문희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어린이집을 보냈다가 현금 형태의 양육수당을 준다는 이유로 이를 끊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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