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지금도 계속 신설
- 공급과잉 문제 더 커질 듯

수년 전 문을 연 부산의 A어린이집 김모(56) 원장은 요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0세반 유지 문제 때문이다. 김 원장은 0~2세 보육료 지원이 전면 확대된 지난해 갑자기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0세반을 2개(6명)나 만들었다. 하지만 올해는 양육수당이 전면 확대되면서 아직도 1개 반을 못 채우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0세반 교사 2명의 월급도 주기 힘들어져 1명을 내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경영난을 호소하는 어린이집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0~2세 아동을 전담하는 가정어린이집은 죽을 맛이다. 양육수당을 지급한 이후 영아 수가 급감한 탓이다. 그런데도 어린이집은 꾸준히 늘고 있어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돼 대책이 요구된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보육료를 지원받은 0세 아동은 3088명으로, 양육 수당이 확대되기 이전인 1월 7886명보다 60.8%나 줄었다. 1세 역시 1만4483명으로, 1월 1만7843명보다 18.8% 감소했다. 영아의 육아수당 선호 현상은 보육료와 달리 현금으로 지급되면서 굳이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는 가정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보육료만 지급되던 지난해 4월 어린이집에 다니는 0~2세 아동의 수는 2011년 4월보다 8845명 는 반면 3~5세는 3007명 줄어 무상 보육으로 인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이옥경 부연구위원은 "애착형성시기인 영아의 경우 집에서 키우는 것이 낫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양육수당 지급으로 육아 비용 부담이 준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정은 이런데도 어린이집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부산지역 어린이집 수는 1774곳이었으나 지난해 12월 1830개, 올해 3월 1851개로 늘어났다. 어린이집 정원 대비 이용률도 떨어져 지난해 6월 평균 84.5%였지만 올 3월엔 80.3%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새로 문을 연 어린이집 77곳 중 62곳이나 될 정도로 급증 추세다. 이용률은 급락해 연제구의 경우 지난해 인가를 받은 가정어린이집 6곳 중 5곳이 정원(20명)의 절반도 못 채울 정도다. 이렇다 보니 가정어린이집 경영상태는 더욱 어렵다. 정원 수가 적어 1, 2명만 빠져도 타격이 큰 탓이다. 0세에 지급되는 보조금(75만5000원)이 만 3세(22만원)의 3배가 넘는 등 영아 1명이 빠지면 그만큼 지원금 감소폭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지면서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는 자치단체는 올해 신규 인가를 억제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미 지난해에 인가를 해 준 곳이 많아 사후약방문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어린이집들은 양육 수당 확대 반대 등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어린이집 연합회 이성애 총무는 "어린이집들이 원아 모집에 혈안이 된 상황"이라며 "본부 차원에서 서명 운동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어린이집 이용률 현황 (단위 : %) 구분 0~5세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2013년 1월 45.7 29.2 65.4 74.9 52.6 29.7 22.7 2013년 3월 42.4 11.3 52.5 85.5 53.3 29.5 23.8 변동폭 -3.3 -17.9 -12.9 10.6 0.7 -0.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