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만6579명 중 39명만 배상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2일 파월군인 김모(70) 씨 등 1만6579명이 고엽제 제조사인 미국 다우케미컬과 몬산토 등 2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뇨병 폐암 전립선암 호지킨병 등은 발생 원인 등이 복잡다기하고 유전·체질 등의 선천적 요인과 음주·식습관 등 후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는 '비특이성 질환'"이라며 고엽제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염소성여드름은 고엽제에 함유된 다이옥신 성분에 노출될 경우에만 발병되는 특이성 질환"이라며 원심에서 일부 승소한 5227명 중 시효가 소멸하지 않은 염소성여드름 피해자 39명에 대해서는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1인당 600만~1400만 원 등 총 4억6600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고엽제전우회 회원 등으로 구성된 원고들은 유해물질인 고엽제가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 부대 작전지역에 뿌려져 후유증 등의 피해를 봤다며 1999년 9월 5조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고엽제와 질병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손해배상 소멸시효 10년이 완성됐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2006년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에서는 후두암 등 11개 질병에 대해 고엽제와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해 당시 소송을 제기한 2만615명 중 6795명에게 상이등급에 따라 1인당 600만~4600만 원 등 총 630억76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 관계자는 "전체 1만6000여 명의 원고 중 일부에 불과하지만 고엽제 노출과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제조사 측 책임을 물은 판결이 확정된 것은 전 세계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