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조특위가 홍준표 지사를 고발하면서 진주의료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창원 한 행사에서 연설하는 모습. 연합뉴스

- 경남도, 민간 매각 가능성 무게
- 勞, 논의기구 구성 2단계 투쟁

국회 공공의료 국정조사 특위가 홍준표 경남지사 고발과 함께 1개월 내 진주의료원 재개원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결정, 의료원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있다.

특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통해 증인 출석을 거부한 홍 지사(사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재개원 방안 마련 등 진주의료원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특위는 이 보고서에서 경남도는 1개월 이내에 진주의료원의 조속한 재개원 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복지부에는 1개월 안에 폐업조치된 진주의료원 후속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특위는 이어 명예퇴직 규정을 특정인에게 유리하게 개정, 과다한 명예퇴직금을 받도록 이사회에 안건을 부의한 박권범 전 진주의료원장 직무대행과 자신이 받아야 할 명예퇴직금의 5배가 넘는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안을 기안한 윤만수 전 진주의료원 관리과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것을 복지부에 요구했다.

홍 지사는 이와 관련, 이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에 송부되면 내용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홍 지사가 특위 보고서에 대해 종전처럼 거부입장을 보이지 않고,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은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는 국정조사와 동행명령 등 국회 의결사항에 대해 지자체 고유사무 등을 이유로 잇따라 거부, 여권내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이는 상황에서 특위 보고서까지 무시할 경우 이에 따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증인출석에 응하지 않고, 의료원 폐업에 이어 청산절차를 밟고있는 상태에서 그가 특위 요구대로 한 달 안에 재개원 방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적어보인다. 그 대신 의료원을 대학병원 등 민간병원에 매각해 노인전문병원을 개설하는 등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재개원 요구를 일정부분 수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 과정에서 전직 의료원 직원을 선별 재취업 시키는 등의 조처가 뒤따를 수도 있을 전망이다.

보건의료노조는 특위가 여야합의로 재개원을 의결한 것은 국민대표 기구가 도의 폐업 부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의미심장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노조는 앞으로 한 달 간은 진주의료원,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재개원 및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또 홍 지사 면담 요청과 함께 경남도와 복지부에 진주의료원 재개원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공문을 15일 보내기로 하는 등 2단계 투쟁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