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김학의 수뢰혐의 적용 못한 성접대 의혹 수사

경찰, 성접대 대가성 정황만 확인…공소시효 지나 수사 못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07-18 16:31:23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서울=연합뉴스) 허영범 경찰청 수사기획관이 17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건설업자 윤중천(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등 불법로비 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건설업자 윤중천(52)씨의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는 성접대를 받은 인물로 지목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접대 대가로 윤씨에게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입증하느냐가 최대 관심사였다.

법질서 확립과 사회 정의 구현에 앞장서야 할 위치에 있는 정부 고위 인사가 일개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를 받고 그와 관련된 수사에 개입, 편의를 제공하는 불법행위를 했다면 국민적 신뢰가 뿌리부터 흔들릴 판이었다.

그러나 4개월에 걸친 긴 수사 끝에 경찰은 결국 김 전 차관의 대가성 혐의는 밝혀내지 못했다. 다만 김 전 차관이 윤씨를 통해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정황을 포착,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하는 데 그쳤다.

특수강간죄는 2명 이상이 함께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된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하는 과정에 윤씨가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여러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두 사람을 특수강간 혐의의 공범으로 봤다.

경찰은 수사 초반에 성접대의 대가성이 있었다는 정황은 확인했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나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경찰은 윤씨의 측근이 형사 고소당한 일과 윤씨가 검찰에서 3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 동대문구 상가 개발비 횡령 사건에 관해 윤씨와 김 전 차관이 대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여러 참고인의 진술을 확보했다.

성접대를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뇌물로 볼 수 있다는 관점에서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 사안과 연관지을 수 있는 성접대를 2008년 2월 초까지밖에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 올해 3월 중순 기준으로는 이미 공소시효 5년이 지난 상태였다. 2008년 3~4월께 김 전 차관이 윤씨를 통해 한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한 혐의가 나타나긴 했지만 수뢰 혐의 적용과 무관한 행위로 결론났다.

수사팀 관계자는 18일 "공소시효 만료 부분은 수사 초반에 확인돼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사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의혹 규명 차원이자 관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 혹시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고 보고 확인 작업은 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만 수사하는 데도 많은 난관이 있었다.

법무부 고위 인사 출신이 경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김 전 차관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은 작다는 게 경찰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에게 구두 협의를 포함, 4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전 차관은 건강이 좋지 않아 입원 중이라는 이유로 계속 출석에 불응했다.

애초 6월 초쯤 마무리할 예정이었던 수사는 김 전 차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계속 미뤄지면서 한 달 이상 더 끌었다.

이에 경찰은 김 전 차관의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강수를 뒀지만 검찰은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입원 중인 상태도 고려해야 한다며 영장을 반려했다.

결국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입원 중인 병원을 찾아가 그를 조사해야 했다. 김 전차관이 자신의 혐의에 대한 진술을 거의 거부해 별 소득도 없었다.

김 전 차관과 특수강간 혐의의 공범인 윤씨를 구속하는 과정에서도 정작 특수강간 혐의 소명이 부족해 다른 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다.

로비 사건은 대가성 혐의 입증이 핵심임에도 이를 밝혀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경찰 수사가 '화룡점정'(畵龍點睛)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수사팀은 고위 공직자 출신에게 상상하기 어려운 성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이번 수사에 상당한 의미가 있었다고 자부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김 전 차관의 혐의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처음에는 상식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고 도무지 믿을 수 없었지만 같은 내용의 진술이 추가로 계속 나오면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일반인의 통념을 넘어선 매우 자극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음을 암시하는 설명이다.

김 전 차관이 과연 성폭행 혐의로 법정에 설 수 있을지는 이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의 몫이 됐다. 연합뉴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4. 4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5. 5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이병주 평전’ 저자에게 듣는다, 독자를 두루 ‘섬긴’ 나림의 문학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0. 10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김민석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3. 3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4. 4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5. 5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6. 6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9. 9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10. 10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4. 4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5. 5“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6. 6예탁원, 전자주총 플랫폼 ‘EVOP’ 개설
  7. 7주가지수- 2026년 11월 18일
  8. 8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1. 1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2. 2“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3. 3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4. 4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5. 5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6. 6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7. 7스폰지 재질 귀마개는 허용…폰은 전원 끈 뒤 제출
  8. 8부산대·동의대도 털렸다, 지역 대학가 ‘해킹 비상’
  9. 9“위급문자 차단 가능” 미확인 썰 확산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9일
  1. 1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2. 2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3. 3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4. 4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5. 5“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