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4일 새벽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전날 오전 전 씨를 출석시켜 조세포탈 및 해외 부동산 소유와 관련한 의혹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 전 씨 측, 가족회의서 분납기로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230억여 원이 4일 국가에 전액 자진납부됐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노 전 대통령의 동생 재우 씨가 150억4300만 원을 노 씨 대신 납부했다고 밝혔다. 재우 씨는 이날 오전 계좌이체를 통해 미납 추징금을 납부했다. 이 돈은 곧바로 한국은행 국고계좌로 귀속됐다. 지난 2일 노 씨의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80억 원을 대납한 데 이어 재우 씨가 이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함에 따라 노 씨가 1997년 대법원에서 비자금 유죄확정 판결을 받은 이래 16년을 끌어온 추징금 납부 문제는 마무리됐다.

재우 씨는 형에게 받은 비자금으로 설립한 냉동창고업체 ㈜오로라씨에스의 보유주식과 자신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150억 원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납 추징금 납부는 총액 230억여 원을 나눠 내기로 한 노 씨와 재우 씨, 신 씨의 '3자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 이들 3자는 노 씨의 미납 추징금을 신 씨와 재우 씨가 대납하는 대신 노 씨는 이들에 대한 각종 채권을 포기하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노 씨와 재우 씨 측은 이미 지난달 23일 재우씨가 150억 원을 대신 내는 대가로 노 씨가 재우 씨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고 각종 민·형사 소송을 취하·취소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했다.

노 씨는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군형법상 반란·내란과 뇌물수수죄 등으로 징역 17년과 추징금 2628억여 원을 확정받았다. 최근까지 추징금 중 2397억 원은 국고에 귀속됐고 230억여 원은 미납돼 있었다. 대법원은 2001년 검찰이 제기한 노 씨 비자금 사건과 관련한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신 씨에게 230억 원을, 재우 씨에게 120억 원을 각각 납부하도록 판결했다.

그러나 신 씨는 2011년까지 5억1000만 원만 납부한 상태였고 그대로 추심 시효가 만료돼 사실상 미납금을 납부할 법적 의무가 없었다. 재우 씨는 120억 원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52억여 원을 납부했다. 이에 노 씨 측은 신 씨와 동생에게 맡긴 비자금을 찾아 미납 추징금을 내겠다며 지난해 6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노씨와 함께 추징금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측도 미납 추징금 1672억 원을 자진납부키로 가족 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지난했던 추징금 환수작업의 끝이 보이게 됐다. 전 씨 일가는 현재 보유자산을 모두 처분한다 해도 1600억 원이 넘는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900억∼1000억 원가량을 우선 납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