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가 현행 치안감인 지방경찰청장과 총경인 경찰서장의 직급을 다양화하는 등 고위·하위 계급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CBS노컷뉴스가 단독 입수한 안전행정부의 '경찰 조직 활성화 방안' 업무 보고에 따르면, 지난 1979년 치안정감 신설 이후 34년만에 경찰의 계급구조와 직급이 대폭 바뀐다.
◈'계급'과 '직급' 분리…치안 수요에 따라 결정키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고정된 계급·직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정부는 먼저 지역별 범죄건수, 관할 인구 등을 토대로 △인구 250만 명 이상인 지역의 지방경찰청장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경찰서장을 경무관·총경·경정으로 보임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지방청장은 치안감(2급), 경찰서장은 총경(4급)이 맡는 등 지역 사정에 상관 없이 계급 기준으로만 임명했다.
단적인 예로 인구 280만 명인 인천지방청장과 58만 명인 제주지방청장을 같은 계급인 치안감이 맡아온 식이다.
또 인구 1만 명인 울릉경찰서와 인구 67만 명인 서울 송파경찰서장도 일률적으로 총경 계급이 맡아오면서 인력배치 불균형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경찰서장 계급은 지난해 11월 논란 끝에 경찰법을 개정, 수원남부·분당·창원중부에 기존보다 한 단계 높은 경무관이 처음 임명됐지만 아직 걸음마 단계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으로 지방청에 고위직이 대규모 임명돼 책임성이 강화되는 한편. 5급인 경정 계급도 일선 경찰서장을 맡게 되면서 인력배치 불균형이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 고위·하위 계급 체계도 대폭 손질
정부는 또 순경·경장의 정원 일부를 경사·경위·경감·경정으로 상향 조정, 하위직 직급구조도 개선하기로 했다.
고위 직급도 책임성 및 조직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원을 확대하고, 지나치게 세분된 계급체계를 일부 통합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에 연구 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경찰 계급구조는 11개로 복잡하기도 하지만, 경위 이하 하위직이 정원의 92.6%나 차지한다.
반대로 총경 이상 고위직은 536명(총경 466명, 경무관 38명, 치안감 26명, 치안정감 6명, 치안총감 1명)으로 0.5%에 불과해 '첨탑형 구조'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중간관리층을 보강하는 '종형 구조'로 조직을 개편함으로써, 하위직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를 해소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 기본급 공안직 수준 상향…근속 승진 대상 확대도
정부는 이와 함께 경찰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 기본급을 공안직 공무원 수준으로 단계적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경찰의 기본급은 2010년 기준으로 공안직 대비 96.3% 수준이다. 하지만 공안직은 경찰보다 직무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검찰 사무직, 출입국관리직, 감사원 공무직 등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정부는 이런 개편안으로도 승진 적체 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경감 근속 승진 대상을 현행 '경위 12년 이상 재직중 상위 20% 이내'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경기북부지방경찰청 독립 설치…차장 폐지
정부는 또 치안 수요가 많은 경기북부에 지방경찰청을 독립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현재 경기북부의 치안 수요는 316만 명으로, 인천지방경찰청의 284만 명보다 많지만 경기지방경찰청의 하부 조직인 제2청이 담당하고 있다.
이밖에도 서울·경기·부산을 제외한 13개 지방청에서 차장을 폐지하는 대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3부 체제로 전환하는 부장 체제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노컷뉴스/국제신문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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